<3/11>농협중앙회 개혁방안 마련 놓고 논란

전국농협노조 점거농성 돌입…중앙회 점포 폐쇄는 일단락


농협중앙회가 마련하고 있는 개혁방안에 반발해 전국농협노조가 중앙회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농협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산물 유통혁신, 상호금융금리 인하, 급여체계 개선,
사업경합 해소 및 수익전환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농협개혁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비대위가 마련한 개혁방안을
추인하고 25일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혁방안 논의를 앞두고 이미 일부 지역농협이 폐쇄된데다 지역농협
해체나 일부 중앙회 점포의 폐쇄가 거론되면서 전국농협노조와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 10일 전국농협노조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 건물안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전달하기 위해 용역경비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반발계속

특히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임성주)는 지난 9일부터 △교하, 장천농협 등
지역농협 해체일정 중단 △노조탄압 중단 △농협 내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에
대한 입장 공개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 등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 등을 요구하며 검거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농협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임성주 위원장 등 임원진들과 파주지부,
대경본부 조합원 35명이 중앙회 10층 임원회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해 10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60여명의 노조원들이 농협중앙회 건물
밖에서 농성 중이다.

농협중앙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농협노조가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은
최근 단위농협 폐쇄 결정 등 농협중앙회 농협개혁 대책 방향이 애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조는 당초 농협개혁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시군지부폐지 등이 거론되다가 최근 지역농협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9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는
전국 1,200여개의 단위농협을 500여개로 축소한다는 농림부장관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칠레 FTA 통과 뒤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단위농협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FTA 통과 뒤 일부 농민들이 단위농협직원들의 임금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국농협노조원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의 점거농성은 12일 대의원대회가 예정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협 개혁방안을 놓고 농협중앙회와의 계속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노조와의 갈등 일단락

이와 함께 네 가지 개혁방향 가운데 사업경합해소와 관련 지역농협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중앙회 점포 21개에 대한 폐쇄가 거론되면서 시작된
농협중앙회와 금융노조 농협중앙회 지부와의 갈등은 10일 농협중앙회가 향후
점포폐쇄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는 “해당 점포들은 수십억의 이익을 내는 점포로서
폐쇄할 명분이 없는데도 조합장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올바른 개혁이 추진되는지 계속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특히 농협중앙회개혁의 핵심과제로서 현재 선출직 임원이 경영전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해소라고 대표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조합장들의 이익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선출적 임원이
경영까지 맡다보니 운영의 난맥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영은 실질적인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또 개혁항목 중 급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수 있다며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개혁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촉발된 이번 갈등과 각
주체들의 요구가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3/12> 전국농협노조 중앙회 점거농성 중단

지역농협폐쇄 문제해결 등 합의


지난 9일부터 단위농협 폐쇄 중단, 농협중앙회 개혁 등을 요구하며 농협중앙회
점거농성을 벌였던 전국농협노조가 사흘 만에 농협중앙회와 현안문제에
잠정합의하고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농협노조와 농협중앙회는 농성 사흘째인 11일 오전 9시부터 교섭을 벌여
경북 장천농협, 경기 교하농협 폐쇄 사태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해당 지역본부
부본부장을 책임자로 해 해당 노조대표, 농민, 사용자로 중재단을 구성해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양쪽은 또 각급 교육원 및 연수원 등 농협중앙회 관리 시설물 전반에 대해
지역농협 직원들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시설물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후 지역농협 직원들과 관련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대화창구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이날 정오께에 잠정합의를 하고
전국농협노조는 농성장인 임원회의 10층을 철수했다. 

양 쪽은 이 같은 잠정합의 내용을 녹음해 보관하기로 했으며 농협중앙회는 12일
오전 중 합의내용을 문서화해 전국농협노조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의 점거 농성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10일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고
건물 밖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전국농협노조 조합원들과 용역경비들 사이에
충돌이 잇따르는 등 합의 직전까지 농협중앙회 안팎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