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 내용 분석> 
[속보, 경제] 2004년 03월 08일 (월) 17:01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8일 농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쌀 재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마련한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10개년 농정 로드맵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지부진한 농협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보고됐다. 

◆개방 대비 농정 본격화 = 우선 올해 가장 큰 농정 현안인 쌀 재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트포스가 이달 중순께 공식 출범한다. 

협상대책팀과 국내대책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시적인 의견 조율 기구로 운영된다. 

쌀 재협상에 대비해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2005년을 목표로
추곡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도 추진되고 논농업 직불제를 생산중립성
직불제로 바꾸는 등 직불제도 개편된다. 

개방 확대 과정에서 국민과 농업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농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농촌홍보센터'도 신설할 방침이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기구가 검토되고 있다. 

119조원 투융자 사업이 올해 8조8천억원을 시작으로 개시되는 만큼 엄정한
평가에 의해 사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투융자사업 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농촌지역개발, 복지, 소득안정 등 농정 기조의 변화에 따라 농업정책국을
농업구조정책국으로, 농촌개발국을 농촌정책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는 한편
투.융자 사업 평가 전담조직으로 재정평가과 신설도 추진된다. 

◆농협 개혁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 방안은 빠졌지만
시장 경쟁 여건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일단 유도한다는게
농림부의 복안이다. 

이미 예고된 대로 농협에 한정해온 정책자금 취급을 일반은행에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내 농기계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을 취급하는
일반은행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연간 6조원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 관리업무를 농협에서
떼어내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맡기는 한편 지역조합의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상호금융 금리를 인터넷을 통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조합 기준인 순자본 비율은 올해 2%에서 내년 3%, 2006년 4%로 강화된다. 

현재 일선조합중 순자본 비율 2%미만으로 재무구조 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조합은 60여개이지만 지역조합들의 상황이 별달리 개선되지 않은채
4%가 적용되면 적기시정 조치 대상 조합이 280여개로 늘어난다.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일선 조합의 도시민 우선출자 허용 등 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올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