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독점해온 농업 정책자금 창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 은행에도 개
방된다.
또 쌀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을 맡을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이
달 중 출범한다.

농림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업무계획
"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對)농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에 한정돼 있
던 농업 정책자금 취급 업무가 일반 은행으로 확대된다.

우선 올해에는 축산 농가들이 자신들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7백억~8백억원 규모
의 가축계열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정책자금 관리 기구를 농협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농업 정
책자금관리단"을 신설,정책 자금 분배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쌀 재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등 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순께 출범시키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협상 대책팀과 국내 대책팀 등 2개팀으로 구성,앞으로 협상이 진
행되면서 상시적인 의견조율 기구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농업 개방 추세에 맞춰 추곡수매제를 오는 2005년 공공비축제(정부
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로 방출하는 것)로 전환하기 위해 연내 양곡관리법 개
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은 없어지고,쌀
의 수급만 조절하게 된다.

농림부는 농협 개혁과 관련,지역조합의 상호금융금리를 상반기중 인터넷을 통
해 비교 공시토록 하고 회장의 비상임 전환,지역농협도시민 출자허용 등 농협법
개정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