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역조합 합병 방안 하반기중 마련 
[속보, 경제] 2004년 03월 08일 (월) 17:00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정부는 1116여개에 달하는 농협 지역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합병 지원 등을 통해 500여개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반은행도 정책자금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농협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없애는 한편 농협내에 있는 융자금 관리기관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분리,
독립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올해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첫해"라며
△투·융자 집행 및 평가체제 정비 △쌀협상과 쌀산업 구조개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속대책 △가축방역 시스템 확립 △농협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업 투·융자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차원에서 투·융자 집행 및 평가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융자금 관리기관을 농협에서 분리, 독립시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농협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정책자금 취급을 일반은행에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우선 연내에는 축산자금 중 가축계열화 자금(1500억원 규모)을
일반은행에서도 지원받게 된다. 

지지부진했던 농협 개혁도 추진된다. 우선 상반기중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금리의 비교 공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통해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논란이 돼온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는 농민 이익에 맞도록 방안을
마련하되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등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월중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대표이사의 독립경영제체 확립, 일선조합
선거관리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전문경영인 도입 확대, 조합간 사업연합
설립, 도시민 우선출자 허용 등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중 지역조합의 중장기 합병 지원계획을 마련해 단계적
구조조정과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조합을 적정수준(500여개)으로 정리하겠다는 것. 또 순자본비율 2%로 돼
있는 부실조합 판단기준도 4%로 상향조정,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음식점 원산표시제와
쇠고기에 대한 생산 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가축방역대책을 5월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