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건강상의 사유로 1998년 1월 1일 부터 1998년 6월 30일 까지 
휴직중 1998년 6월 30일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퇴직당시 지역조합직원
퇴직급여및 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타사무소에서 이관된 퇴직급여금보다 적게
평균임금은 퇴직당시의 이전 3개월의 급여만 가지고 계산하고 기준급여는
퇴직당시의 본봉.직책수당,지도수당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월차
휴가보상금의 월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 퇴직금을 받았으나 
2002년 우연히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지급규정을 비교하다가
지역조합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의 제2조(정의)에서
근로기준법의19조(평균임금의 정의) 제2항을 누락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9조(퇴직급여금 지급특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누락시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을 언급하지 않아 

타사무소에서 전입시 퇴직금 이관액 보다 적게 지급되고 만약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다면 무사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기정산된 퇴직금과
새로정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환입하여야만 하는 경우이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전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었으며 또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실런지 이의
해결방법을 구하고저 글을 올립니다.

또한 책임자(조합장,전무,상무,과장)는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려고 하지않아
퇴직금규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불행한 사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퇴직금규정 정정은 근로자의 대표인 노조에서 앞장
서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한 근로자를 기만하여 퇴직자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근로자를 기만한 규정제정 및 중앙회의 정기감사 요원은 책임이
없는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농협인이 나왔으면 한다. 
성실하고 규정을 신임한 노동의 댓가가 이런 것일까요? 농협에 한평생을 봉사한
농협인이 되었었다는 사실이 후회스럽습니다. 타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회원 농협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말을 너무 신임하여
이런 경우를 당하였으니 전국에 계신 분은 이런 사연이 반복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주장이 법과 판례에 위반 된다면 반박 하여주세요.
또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수신자 이메일; kth6730@hanmail.net  
 근거;근로기준법 제19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5조,근로기준법 제28조,민법제2조. 민법162조
 판례;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 5587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 55934 판결,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
19256 판결, 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대법원2002,10,25.선고
2002다,32332판결.
 참고문헌; 하갑래,2002년판(제9판)근로기준법,(주)중앙경제,2002, P 49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