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402
글쓴날 : 2003-01-17 13:57:48
글쓴이 : 이호범 조회 : 115
제목: 판례 좀 올려주세요

몇해전 농협중앙회의 어느 직원이 퇴직금정산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계신 분은 꼭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예를들어  1990년에 입사한 직원이 1995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2000년에
퇴직을 할때 "최종 퇴직금의 계산은 입사 초년도인 1990년부터 2000년까지로
계산하여야한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례를 근거로 중앙회
직원 모두가 입사 최초년도 부터 계산하여 기 정산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을 재정산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중앙회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각 지역 농협에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도 최종 퇴직시 중앙회와 같은
방법으로 재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로 하려고하니 알고 계신
동지께서는 꼭 올려주시거나 이메일(012bosuk@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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