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카드 약정체결 거부투쟁 중지 결정에 관하여
전국농협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1월 14일을 기점으로 조합카드 약정체결 거부투쟁을 중지하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 동지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14일 공표된 입장에 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자칫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하는 가운데 사전에 동지
여러분들의 중지를 제대로 모아내지 못한 한계까지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본 문건이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결정의 배경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그 일정진행에 관하여서는 인지하고 계시듯이 조합카드
약정체결 거부투쟁의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측으로부터 논의모임 구성을
제안받았고,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장으로 해당
모임을 활용키로 하여 이후 세차례에 걸쳐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서를 통해 담아내는데 있어 한계로 자리하였던 주요문제까지
다루어졌고 그 내용을 조직내부문서의 형식에 기해 공동작성하여 상호 확보하고
있기로 결정·집행하였습니다.< 문서 주요 내용은 1월 13일 자유게시판에
등재한 축약본참조>
2. 주요한 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관한 분석에 앞서 그것을 담아낸 형식의 의미가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이제 농협중앙회가 전면적인 차원은 아니더라도
전국농협노동조합을 독립된 조직주체로서 공식적인 입장에 기해 인정하였다는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의 실체가 농협중앙회의 인정여부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간의 투쟁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최소한의 정보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후 약방문격>의 지난한 과정을 밟았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는 물론 사업수행의 과정에
관한 공개의 요구차원을 넘어 직접 그 틀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한 것입니다.
조합카드 사업에 있어서도 보신 바와 같이 관련 협의회등의 기구에 분명한 일
주체로서 전국농협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결요건을 확보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은 부분적 개선에
머무르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궁극적 지향을 향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 협상결과의 내용에 있어 우리의 기본입장과 원칙을 분명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조합카드사업의 지역농협으로의 이관 실현>이라는 그것이
달라지거나 변화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요 과제인 법률개정등을 포함한 모두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사업과 투쟁의
방침입니다. 농협중앙회와의 공동합의문에 기한 약정체결 거부투쟁중지 결정은
조합카드사업 이관투쟁의 종료가 아니라 궁극적 지향에 다가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를 얻고 전부를 헌납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쟁취할 수
있는 하나를 획득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농협중앙회로부터 공동합의문에 서명케 한 것은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의
성과물입니다.
이것을 마치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과는 무관하게 타협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 의미를 호도할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우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에는 바로 동지
여러분들의 눈물과 투쟁이 중심으로써 작용한 힘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조합카드사업 농협중앙회로의 이관 저지, 지역농협으로의 이관 실현> 은
우리의 불변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농협중앙회가 우리 전국농협노동조합이
건재하는 한 자신의 의지대로만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뿐입니다.
▶ 궁극적인 지향을 향한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바깥에서 혹은 주변에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그 중심에서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준비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말입니다.
▶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우리가 체결한 유일한 약정서는 1월 13일 축약본으로
제시한 그 것 뿐입니다. 만일 그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가 자행되었을 시에는
우리의 직접행동 일정이 개시될 것임을 전제로 한 공동합의문 작성이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현실적인 주요부문에 관한 개선을 실제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인 목적 즉 <조합카드 사업의 지역농협으로의 이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협동조합 건설까지 내달려야 할 것임을 동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 실제 농협중앙회와 전국농협노동조합이 공동서명한 문서는 오는 1월 27일
<중앙 운영위원회>, 2월 12일 <정기 대의원 대회>시 공개하겠습니다. 회람하고
환수해야할 문서의 성격상 일괄적으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게 제출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동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해당 기구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가 동지들로부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얻은 일정의 성과를 퇴색시키지 않고, 반드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농업 사수!!! 민주농협 건설!!!> 쟁취의 그 날까지
투쟁하여 나아가겠습니다.
2003. 1. 15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류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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