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잠정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15일 토요일 저녁 8시 추모문화제
*16일 일요일 오전 8시 발인 
            오전 9시 영결식
위와 같이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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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노사가 파업 117일, 김주익 지회장 자결 29일만인 11월14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한진중 지회는 이번 협상에서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회사쪽 사태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회사 일간지 사과문 개제 등 사실상의
모든 쟁점에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사실상의 '완승'인 셈이다.
한진중 노사는 11월13일 오후 3시께 7차 교섭을 열어 10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서에서 회사는 일간지에 '이번 사태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개사과문'을 싣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이후 재발시 회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의 '조합제출용
공개사과문'도 작성키로 했다.
또 최대쟁점 중 하나였던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이번 지회장 자결사태를
불러온 최대주범인 양○○, 김○○ 전무를 전격 해임키로 했으며, 회사간부
6명을 중징계하고 2명은 전근배치, 3명은 직위해제키로 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모든 회사간부들은 이후 노조관계에 관여치 못하도록 했다.
회사는 또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며, 앞으로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고용안정확약서'를 작성키로 하고, 불가피한 인원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노사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도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3명을 제외한 모두를
2004년 7월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복직 조치키로 했다. 또
복직자의 근속년수를 인정하고, 처우는 입사동기생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징계자 관련해서도 노용준 부지회장을 포함해 2002∼2003년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및 모든 징계를 모두 사법처리 결과 등에 관련 없이 철회키로
했다.
또 2002∼2003년 사이에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으며, 김주익 열사투쟁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수사에 들어갈 경우
회사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추후 벌금도 모두 회사가 부담키로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조합원들의 벌금도 회사가
책임진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도 금속노조가 2003년 8월22일 사용자대표들과 합의한
'2003년 기본협약 및 조합통일요구안 합의사항'을 2004년 3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10만원을 인상키로 했으며(2003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타결즉시 통상임금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100만원의
생산장려금도 지급키로 했다. '애도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에도 합의해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도 돌파했다.
회사는 이밖에도 장례비용으로 4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유족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지회는 14일 오후2시부터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설명회에
들어갔으며, 곧이어 조합원 설명회와 찬반투표 등을 거칠 계획이다. 찬반투표는
늦어도 15일까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의 한 간부는 "파업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조합원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배·가압류 철회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회사가 적지 않은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회사가 장기간의
조업중단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느낀 점도 작용했다고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회사 쪽은 7차교섭 내내 "뭐든 합의 할테니 이번으로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간부는 이어 "다음주 초께 장례식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19일과
26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은 한진중 타결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과 세계 kctuedit ＠ nodong.org

다음은 한진중노사 잠정합의서 전문

2002·2003년(주)한진중공업-전국금속노조 노사 단체교섭 잠정합의서 

현안문제
(1) 회사 공개사과 
① 대외용: 일간지에 공개하는 공개사과문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게제한다.
② 조합제출용: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과 분명한 사과의 내용,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및 이후 재발시 회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공개한다.

(2) 책임자 처벌 문제
양○○, 김○○ 전무는 해임한다.
송○○,김○○,김○○,오○○,김○○,한○○ 중징계를 전제로 회사에 일임하며,
오○○, 김○○은 부산으로 전근배치하고, 정○○, 이○○, 윤○○ 직기장은
직위해제한다. 또한 상기인들은 향후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손배가압류 철회 : 회사는 즉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며, 이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4) 부당노동행위 관련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② 비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조합에서 제기할 경우 반드시
정직(1개월 이상)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③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직기장협의회는 해체한다.(사무실 폐쇄 포함.) 이후
직기장과 관리자 등은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에서
제기할 경우 반드시 직위해제 및 정직(1개월 이상)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④ 울산공장 교육생을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며, 이후 조합과 합의없는 교육을
배치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조합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환배치시킬수
없다. (단, 1,2,3차 교육생에 대해서 원직에 복직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거나,
강제전배되었을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노사합의로 유사직종에 배치한다.)
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탈퇴에
따른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을 할 시 회사는 조합의 서면 결정통보에 따른다. 

(5) 고용안정확약서 :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① 회사는 현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인원의 자연감소시 30일 이내
인원(정규직)을 충원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하지 않는다.
③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인원조정이 있을 시 노사 합의한다.

(6) 해고자, 강제사직자 복직
① 이상규, 박성호, 강수열, 이정호(이상 4명 '부산'), 이흥석(이상 1명
'마산')은 2003년 12월 1일자로 복직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② 김영실, 조갑률, 박철민, 정판종, 나현균, 위성곤(이상 6명 '마산')은
2004년 7월 1일자로 복직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재입사 대상자 박재근, 김경춘, 김용국, 조길표(이상 4명 '부산')은 2003년
12월 1일자로 복직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④ 박영제, 이정식, 김진숙 복직에 대한 건은 추후에 논의한다. 
⑤ 복직 및 재입사자에 대해 원직복직 혹은 유사직종에 복직시키며, 근속년수를
인정하고 그처우는 입사동기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징계
노용준 부지회장 징계를 포함한 2002년, 2003년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및 제반 징계는 모두 철회하며, 관련사안에 대해서 원상회복한다. 

(8) 2002. 5. 30 무결 및 2002·2003년 간부파업기간 무결 : 무급으로
처리한다. 
(9) 각종 고소고발 : 일체의 고소고발을 노사가 타결즉시 취하한다. 
(10) 민형사 책임 불문
① 2002, 2003년 교섭 합의타결 시까지 노사간에 의견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 노사 쌍방 민형사상 신분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제3자에
의한 인지사건은 탄원서 제출등의 선처 조치를 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다.
② 2002년, 2003년 교섭 합의타결 시까지 협력업체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회사가 책임진다.
③ 10월 17일 이후 한진중공업 관련하여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제3자에
의한(경찰, 검찰등) 모든 인지사건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후 벌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과 현재 재판계류중인자의 벌금은 회사가 책임진다.

임금부분
(1) 기본급인상 : 기본급 10만원 ( 단 소급적용시기는 2003년 1월 1일부로
한다.) 
(2) 생산장려금 : 타결즉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애도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3) 성과급 : 타결즉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단협부분
(1) 갱신 잠정합의안 별첨
(2) 기본협약 및 조합통일요구안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관계사용자가 2003년
8월 22일 합의한 금속노조 2003년 기본협약 및 조합통일요구안 합의사항을
2004년 3월 1부로 적용한다.

유족문제
(1) 유족대책
- 별도 
(2) 장례절차 및 비용 
장례관련 일체의 제반 비용 및 기타 : 회사는 4억을 지원한다.
장례절차에 대해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