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2층 tel: 393-6949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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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삼성생명해복투 2003-11-07
시행일자 : 2003. 11. 7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참 조 : 민원 상담실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 관련 면담 요청 건
내 용 : 삼성생명 여성차별, 여성인권 유린 및 집회 시위 법률에 관한
개선 권고 요청, 남대문 경찰서 집회 시위 대리신고
접수
진상 조사 건
1.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노동자 인권을 위해 애쓰는 귀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삼성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이사 삼성생명해복투) 는 지난 98년
삼성생명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당 강제 해고돼, 민주노총 산하 전국해고자
복직
투쟁 특별위원회 (이하 전해투) 소속된 해고자 조직입니다.
3. 면담 요청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성생명 등 기업에 일상적인 여성차별에 대한 여성부, 노동부
시정지침
제정을 요구합니다.
삼성생명은 98년 IMF 경제위기시 회사에 3조 4천억 원의 적자와 이로 인한
부도가
예상된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1723명(여사원1200명)을 강제로 부당 해고한
있습니다. 이후 적자로 망한다던 삼성생명은 99년 3월 결산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낸 바 있습니다. 임신, 출산휴가 중, 10~3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동일직급 장기 체류, 사내 결혼, 육아휴직 여성노동자를 집중해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삼성생명 여성의 직무, 진급상의 차별 등 여전히
개선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
이것은 귀 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2003년 중점사업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해당됩니다. 이에 삼성생명 여성차별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이후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여성부,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시정
지침
제정을 요구합니다. 기타 대기업 등에 만연한 고용문제와 관련한 여성차별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인권은 단순히 법리적 관점이나 국내 실정법에 의해 판단할 수
없으며,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본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노동자의 집회 자유를 훼손한 공권력에 대한 직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3년 10월 30일, 오후 3시20분. 남대문 경찰서에 삼성생명 앞
집회신고를
하러 간
송수근 (삼성SDI 해고자), 삼성해복투 총무국장은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유진수)
형사에게서 “ 이미 삼성생명측이 ‘에너지 전략 및 환경보호 캠페인‘
명칭으로
1년간 접수되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성해복투측에서 집회 접수대장 확인한 결과 ‘ 집회신고 접수가
2003.10.30일 오후 4시’로 접수돼 있었습니다. 삼성해복투가 집회 접수
대장을
확인한 시간은 오후 3시50분. 명백한 거짓 집회 신고 접수였습니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에는 삼성생명 직원이 없었으며, 집회신고를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에서
대행해준 것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경찰 집회 신고시에는 본인이 내방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 집회신고 지침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노동자 기본권 확립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적 통념상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데, 신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삼성생명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은 추후 제출)
셋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한 시정 지침 (구두
설명)
위와 같은 사유로 면담을 신청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귀 위원회 총괄 책임자인
국가인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면담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참조)
- 아 래 -
1. 안건 : 3. 면담요청 사항 참조
2. 일시 : 2003년 11월 7일 (금요일) 13시 이후 (조정 가능)
3.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4. 면담 참석자: 삼성해복투 단식농성 동지들
5. 면담요청대상: 국가인권위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운영위원 이상.
(* 문의 연락처)
- 삼성해복투 02-393-6949
(*별첨 자료)
가. 삼성생명해고자 발생 경유
- 98년 5, 10월 2차례 1,723명 사표작성을 강제하여 '희망퇴직' 정리해고
- 출산으로인한 육아휴직, 임신육아휴직자, 기혼자, 사내결혼자, 여성
장기근속자
위주
- 대부분 10년이상 근속자
- 여성 1,200여명
- 경영상의 이유를 적자라고 했으나 99. 3월 결산에서 956억원 흑자 발표
- 98년 12월 삼성자동차 직원 등 계열사직원 1000여명 전입채용
- 계약직 500여명 채용
- 설명회개시후 1주일 내에 1차 구조조정 완료
* 삼성생명의적자문제가 아니라 삼성자동차의 법적관리문제와 공용문제해결
그리고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배치를 위하여 강요와 협박으로 이뤄진 희망퇴직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임.
나. 삼성생명 손배가압류 현황
사업장명: 삼성생명보험(주)
1. 청구사유
98년 5, 10월 '희망퇴직'을 빙자한 강제성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자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함. (약관대출, 보험금급여지급중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함)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진행경과
① 가압류 청구 내역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생명보험 등)
- 15,000천원 x 350명 = 약 52억5천만원
② 진행 경과
사측은 퇴직위로금 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자 중간에 취하하면서
가압류 해제조치함.
3. 현재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진행경과(총 1억4천만원)
① 신건양 3천2백만원(벌금 800만원에 대한 가압류)
② 민수홍 2천5백만원(벌금에 대한 가압류)
③ 전영숙 500만원 (집회발언, 선전물을 이유로 명예훼손벌금)
④ 2000년 2월9일 삼성생명본사 창구업무방해 벌금
이명숙 외 8명 총 3천만원
⑤ 2003년 10월 삼성생명대구지역 업무방해 벌금
이명숙 외 3명 총 3천만원
4. 특이사항
- 대법패소재판비용35만원→ 부부공동명의부동산싯가1억5천만원 경매 신청
- 경매해제 비용은 본인 부담
- 보험가입 건 가압류로 약관대출 및 만기보험금 지급지연
▶ 기타 현재까지 해고자들이 낸 벌금 규모 1천여만원으로 추산
- 호남(성시애 외 13명) 부산지역(원순덕 외 8명)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3명에게
총 2천6백만원 부과.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손배소 및 가압류 예상(수 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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