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거론하면서 한-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처리 지연이 마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처럼 말하며 회기내 국회처리를 강조했었다.

그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통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FTA 비준 불가피론을 집중 전파하는가 하면, 농민의 입장에 서서 각 부처를 설득해야 할 농림부마저 소관 국회의원과 농민단체를 설득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의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접하고 정부·여당의 농업과 농협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해 우리는 실망을 넘은 분노를 표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정의장은 "한-칠레 FTA의 연내 비준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그 대책의 하나로 "농가부채경감 방안"과 "농협 개혁" 등을 새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 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보다는 우선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보자는 얄팍한 여론몰이 카드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경감은 결코 FTA와 연계 처리될 사항이 아니다. 부채경감은 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의 기업화, 규모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인 것이다.

또한 FTA특별법이 해체되고 있는 소농과 가족농의 보호가 아닌 전업농 중심의 시장 지향적 농업을 그 중심에 두고 있어 농가부채는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이 자명함에도, 부채경감을 그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농협개혁과 FTA비준을 맞바꾸려는 작태에 대해서는 실소마저 금할 수 없을 정도다. 농민의 자주적 생산자단체로서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할 협동조합을 한낱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그간의 농협개혁이 그 구성원과 농민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철저히 난도질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의 농업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버려야 한다.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을 독점하면서 오직 이윤만을 위해 분배를 왜곡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오늘도 세계는 굶주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한-칠레 FTA 비준 반대를 조건없는 당론으로 채택하여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닥칠 재앙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검증없는 농협개혁 등을 FTA 비준과의 교환카드로 계속 고집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총역량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3. 11. 6.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위 원 장 최 병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