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농민운동 조직적 입당의 길 열어

[임시당대회] 당발전특위 보고서 채택-사회주의적 이상 분명히 

   

민주노동당은 11월 1일 임시당대회를 열고 전농과의 정치협상과 당발전특위의
총괄보고서를 심의,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은 1일 오후 2시 용산구민회관에서 임시당대회를 열고, △전농과의
정치협상 합의문 인준 △당 발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서 승인, △2004년 총선
종합계획 △노동탄압 중단, 이라크 파병 철회,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당 투쟁
방침 △올바른 정당명부제 실시를 위한 특별 결의 등을 결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농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 정치활동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강화"하자는 당발전특위안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었던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10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두 가지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노동당 임시 대의원대회가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렸다. ⓒ 민주노동당 


전농과의 합의문 압도적 지지로 통과 

전농은 지난 4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를 결정한 이후 9월 '민주노동당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하고
민주노동당과 정치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민주노동당과 전농은 ▷당명개정여부와 재창당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확대발전 ▷당헌과 당규 개정 ▷ 농민에 대한 부문할당 ▷
농민위원회 신설 ▷ 농민당원에 대한 당권 3개월규정의 완화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합의하였다. 

그 이후 민주노동당내에서는 이 합의문을 두고 분분한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합의문 내용 중 당명개정과 농민당원에 한해 "입당후 3개월"이후 부여하게
되어있는 당권을 "입당 후 1개월"로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놓고 당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당대회에서 노회찬 사무총장은 "당명개정은 정치협상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후 논의할 사항이며 이 논의는 총선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문할당에 대해서는 "전농 회원수는 3만이지만 지난 30만 농민대항쟁에서
보여준 바 있는 전농의 조직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주요 계급인 농민의 비중을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부문과 농민부문 할당에서 2:1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전농에서 어떤 요청도 없었고 합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노 사무총장은 당원들 사이에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던 당권 규정과 관련,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하지 않았던 전농이 조직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특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개월 규정이 "당이 어렵게 세워온 원칙"인 만큼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여 2004년 3월 29일까지 입당한 농민당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1개월
이후 당권부여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합의문 내용에 대한 해설을
요구하는 질문 외에 이렇다할 찬반토론은 벌어지지 않았다. 
참석 대의원 439명 중 391명의 찬성으로 전농과의 합의문은 통과되었다. 

 
△전농과 합의문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  


네표차로 통과된 당발전특위 총괄보고서 

전농과의 합의문이 짧은 시간안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과 달리
당발전특위안에 대해서는 2시간이 넘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발전특위가 초안으로 내 놓은 당 정치활동의 방향인 "당 활동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
'사회주의가 무엇이냐'는 논쟁에서부터 '현시점에서 사회주의를 앞세우는 것이
맞느냐'는 논쟁까지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 

민주노동당 당 강령에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문구가 있다. 
당발전특위의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미 강령에 있는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령에 있는 내용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사회주의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입장 차이다. 
또한 이 논쟁은 '사회주의란 무엇이냐'는 개념해석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결국 4차 중앙위에서는 당발전특위의 보고서를 당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당대회에서는 대의원 119명의 직접적인 서명을 통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토론 초반부터 장내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주로 정치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회의 진행은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많았다. 또 곳곳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대의원들로
인해 장내는 시종일관 어수선했다. 

결국 조직활동방향에 대해서는 당규와 관련한 내용이 많은 만큼 당규
개정권한이 있는 당 중앙위원회로 위임하고 정치활동방향에 대한 보고서만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숙 대의원(노동부문할당)은 "그간 당발전특위 논의는 농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전농과의 합의문이 통과된
지금 시점에서는 재논의 되야한다"는 이유에서 안건을 보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충남 아산의 이진숙 대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았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추도사를 거론하며 "지금 세상은 안된다"며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두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간 당발전특위안은 재적인원 416명중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오랜 논쟁을 거쳐 당대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당 대의원들은 "이 날 통과된
당발전특위안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당발전특위 보고서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인 한 대의원은 이 안이 "향후
총선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전면에 내거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 내부 교육의
중심 방향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 대의원은
"지금의 논의는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이 통과된
것은 길게 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대의원은 "사회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당내
정파들간의 '기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차원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통과된 당의 이념적 방향은 내년 총선이후 구성될
"당발전장기전략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임시 대의원 대회, 무엇을 남겼나 

민주노동당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농과의 합의문을 통과시킴으로서 전농의
민주노동당 참여는 4일 열리게 될 전농 대의원대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농 대의원대회에서 이 합의문이 추인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등
기본계급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진보세력의 대표정당, 실질적인 전국정당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절대다수의 대의원들이 당권관련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농민의 조직적
참여를 찬성했다는 점은 어려운 조건에서 농민회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전농
지도부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번 결정은 이후 빈민을 비롯한 다른 계층의 당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당대회에서 통과된 당발전특위안은 이후 당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토론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한 대의원이 밝혔듯이 이 번 일을 계기로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 강령안에 "사회주의적 이상"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많다. 이번 계기로 당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당강령의 '사회주의적 이상'이 공론화 되면서 이후 당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