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정부 손에’  
2003-10-20  
농협개혁위 10차회의, 시기·방법 합의 못해 복수안 제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기와 방법에 대해 농민단체는 3년내 분리를,
농협중앙회는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및 지도사업비 조달에 대한
전제조건이 갖춰지면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복수안으로
건의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신·경분리시 부족자본금이
2조7000억원이라는 주장을 바꾸고 다시 7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협개혁위원회는 16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중앙회 신·경분리 시기와 방법,
상임감사 자격 및 선출절차, 조합장 선거일자 등을 토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개항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복수로 정부에 제출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관련, 전국농민연대는 3년이내 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의 3개 법인으로 신·경분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농협중앙회는 7조6000억원의 필요자본금을 확충해야
신·경분리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또 중앙회 상임감사 자격 및 선출방식과
관련, 농민연대는 상임감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는 감사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선출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의견을 냈으나
농협측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민연대는 전국
조합장 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같은 날짜에 실시하는 의견을 냈으나
농협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전국농민연대 관계자는 “농림부 정학수 국장이 신·경분리 시기와 방법을
반드시 법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