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실 없으면 노조 배상책임 없다”
 
동서발전, 노조 상대 소송 패소 
파업에 따른 손실이 파업기간의 인건비 절감 등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노조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한국동서발전이 ‘파업으로
생긴 31억6천여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이호동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에 따른
실질적 손실이 없는 한 노조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가 되지 않은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생긴 손실보다
다른 발전기를 돌려 얻은 이익이 더 많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파업참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총액이 파업기간 대체인력에 지급한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파업으로 인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전산업 민영화라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반대하며 벌인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하지만 파업에 따른 실질적 손해가 없으므로
노조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산업노조가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부터 40여일 동안 파업을 벌이자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부당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가압류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법원, 노조상대 `파업 손배소' 기각판결

"파업중 수익, 손실보다 커 쟁의와 무관" 
불법파업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측 청구를 기각해 주목된다. 
법원은 특히 파업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대체인력비 보다 훨씬
많다"는 취지로 노조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최근의 노조상대 가압류 및
손배소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기간 원고의 손해는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이지만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예방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된 예방 정비를 재실시하면 다시 손해가 발생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한전 분사 후 예산절감을 위해 정비 주기는 늘리고 정비 기간은
줄이고 있던 원고로서는 향후 발전기 가동연한내 예방 정비 횟수가 줄고
가동률이 높아져 전력판매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며 "파업기간 예방 정비
연기로 발생한 수익이 차후 정비실시로 상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부담한 파업기간 대체인력비 등 18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이 51억원이 넘는다"며 손해를
인정치 않았고 광고비와 교육비 등 원고측이 주장한 업무복귀 비용
8억4천여만원은 "쟁의와 무관하다"며 손배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2월 25일 정부가 주도하는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
정책에 반대하며 4월 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00여명중 5천380명(95.9%)이
참여해 파업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