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난 2002. 6.14. 자로 지본, 군, 농, 농지, 품, 품지 앞으로
보낸 공문(문서번호: 카드 45501 - 1223)을 보면 금융감독원의 지역농협
카드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얼마만큼의 구속력이 있는지 의문이 인다.
이 공문 붙임자료에는 같은 해 6.11. 13:00 시에 용산별관 7층에서 개최된
'조합카드발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결과와 금융감독원 방문결과가 나와있다.
그 내용은 조합직원 6명과 중앙회직원 2명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농협의
특수성과 10년 동안 큰 문제없이 카드사업을 해 온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아래 4가지의
답변을 했다.

- 제휴업무 승인범위를 초과한 것은 위법으로 법규에 맞도록 해야 함.
- 즉각 시정 조치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자체개선 방안 제출토록
하였으나 2개월이 경과하였음.
- 쟁점사항인 중복카드문제는 자체 해결하고, 카드명의는 반드시 카드사업자
명의여야 하며, 2회차 이후 할부잔액과 연체채권은 중앙해에서
보유해야함(조합에서 카드계정 보유 불인정)
- 중앙회와 조합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 도출 요망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을 이유로 카드사업을 이관하려는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지난 2002년 12.2.자
공문(문서번호:카드45101-2401)을 보면 과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이 현재
지역농협이 영위하고 있는 카드사업 변경에 대해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 공문에 첨부된 "신용카드업무위탁약정서" 제8조(이용대금 결제) 2항을 보면
'회원결제일 이후 미결제잔액은 회원결제일에 "중앙회"에서 "조합"에 양도하여
"조합"에서 보유/관리한다. 제1회차 결제이후 할부 미청구잔액도 이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 금융감독원 답변내용에는 '2회차 이후의 할부잔액과 연체채권은
중앙회에서 보유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약정체결서에는 '미결재잔액과
1회차 이후 결제이후 할부 미청구잔액'도 지역농협이 보유/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카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을 그대로 관철시키고, 사업과정에서 손해되는 것은
지역농협에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목에서 과연 금융감독원의 지역농협 카드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얼마만큼의 구속력이 있는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