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혼돈의 세계에서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개혁입법를 용역하고 짜놓는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 이 된다.. 그런면에서 농개위에 중앙회를 배제하는것이
첫번째 과정이다 // 단지 자료 제공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것이다..

모든 농민단체 지역농협 학자들이 중앙회의 무소불위적 기득권을 참여정부와
지방이양의 시대를 맞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돼는 논리로 자기만의
기득권만을 위해 400만농민과 지역농협 임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안도 진정 원하는 중앙회의 개혁없이 중앙회장 조합장의 선거가 모든 
개혁의 중심점인양 부추기고 여론화하는 만행을 하고있다..
그 선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어쩌면 우리 문화의 한 일부분이지
농협개혁의 핵심이지 않다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상하게 그것이 요점처럼
되는거 또한 "힘의논리" 의 극단적 형세이다...

이미 94년에도 합의된 사항인 농협개혁이 아직도 부진하고 또 이번 법처럼
된다면 400만 농민의 가계를 책임지는 지역농협의 몰락으로 이어질것이
분명하다.. 그런면에서 선 중앙회 개혁 후 지역농협 개혁이 요점이다..

중앙회 신경분리하고 시군지부 철폐하고 그 권한과 자금(시.군금고)를
지역농협에
이양하고 중앙회는 지도.감사 업무와 도시지역의 자금 운용처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군단위의 지역농협은 연체비율이 거의 20%에 도달되어
파산직전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 논리로 통폐합법에만 치중하고 각종 수수료나
배분수익을
코하나 풀지않고 피라미드처럼 챙기고  그 고귀한 돈으로 각종 중앙회 직원의
처우개선
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형세로는 상생이란 있을수가 없다...

이번 국감에서도 핵심안건이 입법예고에 빠져있다고 신랄하게 비판 받은걸로
알고 있다/.
중앙회의 기득권 포기 없이는 농업개방시대에서 지역농협과 농민은 돌이킬수
없는
파산속으로 갈것이 몇년안에 결정될것이다... 그건 바로 무소불위의 중앙회도
기반을
잃으면서 동반몰락 할것이다...

@@@ 입법예고의 문제점
1. 농협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 시군지부 철폐 등이 빠져있다
(이미 7월11일 농협중앙회(이건호 상무) 와 전국농민연대간 합의 사항임!!)
2. 이사회에서 농민 조합장의 수를 20에서 10명으로 줄인것은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의결권을 짓밟는 반 민주주의적 발상이다..
(겉으로는 전문성 강화등의 이유를 들겠지만 속셈은 전국적 조직인 농민의 뜻을
무시한체
 은행으로 갈려는 중앙회의 독단적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속셈이다...
  전문성을 강화할려면 똑똑한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두어 전국 조합장
이사에게
  뜻을 물으면 되는것이다)
3. 조합원 10% 의 뜻으로 전.상무의 징계 할수 있다... 물론 책임자의 전횡을
막는다는건
   동의하지만  지금의 내부규정과 이사회 만으로 충분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도
   없이 그 규정만 신설한다면 혼란만 가중하고 실제적 개혁은 하지 않고
농민과 제일 가깝고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봉사하는 힘없는 지역농협 임직원만 개혁한다고
농협개혁이 잘돼고  농민이
행복할것인가?? 반대로 중앙회 전.상무 집행부의 전횡은 무엇으로 막을수
있을것인가? 
 그 한사람의 전횡은 휠씬더 큰 파장을 미칠텐데? (예로 한보사태때 700억
원금손실 등
 어떤 힘으로 처벌하고 막을것인지??)
실제 농민은 왜 사료값이 자재값이 시중보다 비싼 이유가 중앙회가 다단계적인
수수료 수익에만
눈이 멀어 농민조합원의 실익을 가겨가서 고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다.
바로 이런것이 전 농민이 원하는 개혁이지 조합장 비 상임으로 한다고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이
아닐것이다..
농협개혁의 요점은 중앙회의 슬림화를 통한 힘없이 전국  400만 농민의
실익증대에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