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해수부 국감 “농협 개혁안 알맹이 없다”  
2003-10-13  
신·경분리 시한·방법 등 포함 개정안 다시 제출 주문 
 
 
 
 
 국회 농해수위는 10일 농림부 종합감사에 황두연 외통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장원석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통상대책 및 중장기
농업-농촌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16대 국회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 국정감사가 9일 해수부, 10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협동조합 개혁,
부채대책 등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이 농민들의 요구에 비해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것에 대한 보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이양희)가 지난 10일 실시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고진부 민주당(서귀포·남제주) 의원과 정세균(진안·무주·장수)·이우재(서울
금천)·문석호(서산·태안) 통합신당 의원 등은 “정부의 개혁안에는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중앙회 신·경분리 시한과 방법, 시·군지부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중앙회의 신·경분리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부채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박재욱(경산·청도)·주진우(성주·고령)
한나라당 의원과 고진부 의원 등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부채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미봉책으로 일관한데 책임이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9조8000억원에 이르는 상호금융
대체자금과 경영개선자금도 부채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통상정책과
관련, 이방호(한나라당, 사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황두연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국익을 명분으로 농업을 자동차, 휴대폰 등과 같은
공산품처럼 취급해 맞바꾸지 말 것”을 요구하고 “통상협상에서 농업이익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구 의원(한나라당, 안성) 의원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국농업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발판삼아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9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는 태풍 ‘매미’로 드러난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질타와 적조방지 등 자연재해대책, 부실수협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