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무소는 사업장내 노사문제를 노사협의회(이하 "근로자의 참여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운영규정(안)을 마련중에 있읍니다.
첨부된 운영규정(안)은 노측(안)으로 노사협의회의 기본적임무에 부가하여
노사합의사항(제18조)을 추가하였으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사항의 지위에 대하여 규정(제4조)하고 있읍니다.또한 사측(안)의
일부를 수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동간사(제6조 3항 단서)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한 쟁점으로 현재 노측은 노사합의사항의 이사회의결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측의 제규정관리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사측은 본조의
교섭권을 분회단위로 위임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첨부된 운영규정(안)을 검토하시고 관련법규에 대한
저촉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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