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걷어 치워라!



1.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12월 3일 오늘, 서울지법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하였고여기서 차봉천 위원장은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3년을 구형받았다.
또한, 오늘 오전 06:00시경 김갑수 수석부본부장(동구지부장)을 동부경찰서로
연행하여 구속하였으며 06:30분경 전형진 본부장과 손종학 시청지부장이
중부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들은 오늘 07:00시 울산시 청사 앞에 설치되었던 울산본부 천막농성장을
침탈하였다. 
시.구.군 노조임원 40여명이 사수하고 있던 울산본부 천막농성장이 10:40분경
시청 사무관 수십명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침탈하여 강제철거한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에서는 울산본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울산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울산본부 천막농성장을 중구지부
천막농성장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저들의 간섭과 철거 움직임에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여 왔듯이, 공무원노조 결성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수십년 간 본의아니게 해왔던 정치권을 위한 시녀로서의 역할을 단호히
거부하고 '부정부패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그리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90만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공무원노조'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며 용기있는 행동으로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의 시녀로서 살아가길 강요하며
수많은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징계하며 탄압하고 있는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을 뿐이지 실은 여전히 이땅 90만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는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현실이다.
얼마전, 공무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연가를 내어 투쟁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가를 허락했다.' 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하여 민주노동당원이기도 한 이상범 울산북구청장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운운하고 협박한 것은, 공무원을 바라보는 정부당국과 보수정치권의
전근대적 사고와 함께 '지방자치'를 저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증거라 할 것이다.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한 탄압은 두 구청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몇십만이 넘는 북, 동구 주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이고,
지방자치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면도전임과
동시에 90만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전면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우리는 이미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당국과 보수정치권, 정당한 투쟁을 위해
설치한 천막을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한 보수정당 출신 구청장은 즉각 그 더러운
짓거리를 집어 치워야 할 것이다.

3.  
지금은 대선시기이다.
더군다나, 울산에서는 국회의원 중구 보궐선거가 있는 시기이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폭력으로 탄압해 나서며 여전히 자신들의 시녀로
머물게 하려는 정부당국과 보수정치권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찌해 보기위해 천막 강제철거를 지시한
보수정당 출신 구청장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권력을 가진자들, 돈있는 자들을 위해 뛰어다니다가, 선거철만 되면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느니 '깨끗하고 실력있는 후보' 라니 하며, 씨알도
안먹히는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마를 새 없이 떠벌리는 정치꾼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와 '공무원노조를 통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완전근절' 그리고 '지역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당국과 그 모든 보수정당과 보수정당 출신 구청장들을 반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과 연대하여, '선거투쟁' '집회 시위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승리는 결국 우리의 것이 되고야 말 것이다. 


- 노동3권 당연하다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구속연행 동지 석방하라 !
-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부당국과 보수정치권을 결사 반대한다!


울산노동단체연석회의
(동구노동단체 새시대 노동자, 남부노동단체 노동21, 북구노동단체 현장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