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협일선조합에 대한 구조개선조치 강화 
      - 농협구조개선법 하위규정(고시·훈령) 개정 - 
----------------------------------------------------------------------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시행('00. 12. 13) 이후, 부실조합 구조개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선조합의 자본적정성 제고,
부실조합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 3일자로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 고시 및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훈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 고시 :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한 고시

  *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훈령  :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훈령
   이번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 고시 개정은 최근 금융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일선 농·축협의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부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을 현행 순자본비율 100분의 0미만에서 100분의
4미만으로 상향조정하되, 조합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0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들의 손실분담과 책임강화 차원에서 출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임원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훈령을 개정하여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조개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조합의 신속한 정리(계약이전
등)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계획의 제출·승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 조합부실 정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경영책임강화를 위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고 
   -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보수·경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인에 대한 보수·경비지출을 명확히 하고, 관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고시 및 훈령개정안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 임 : 고시·훈령 개정안 주요골자

<붙 임>
1.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고시 개정 주요골자
 가.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을 자본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순자본비율
100분의 0미만에서 순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으로 상향조정하되 경과조치를
두어 이를 연차적으로 시행함(안 제2조 제1항 및 부칙 제2항) 
    (03년) 0% 미만, (04년) 2% 미만, (05) 3% 미만, (06)부터 4% 미만,
 나.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 분의 0미만인 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하여도 출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다. 경영개선요구조합에 대하여 임원진 교체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라. 법 제2조의 규정에 맞추어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 및 거액의 금융사고 등으로 부실조합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조합에 대하여도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2.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훈령 개정 주요골자
 가. 부실우려조합이 경영개선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단계를 조정하는 조합, 거액의 금융사고 및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을 부실조합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6조 제3호
내지 제5호)
 나. 부실(우려)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등이 불가능 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불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상태 실사, 경영진단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적기시정조치단계조정 및 행정처분 등)이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제18조제3항 및 제25조)
 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던 것을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계획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적기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절차를 단순화 함(안
제12조 및 제18조제1항)
 라. 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사항을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동시에 통보토록 하여 업무의
신속·정확화 도모(안 제17조) 
 마. 관리기관이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행사를 위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바.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보수, 경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