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를 국민연금의 관리비로 탕진하는 농림부는 반성하라!!!

방만한 관리와 비효률적인 기금의 운용으로 온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농어촌의 기반시설확충에 쓰여야할 자금이 무려 8년동안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농림부나 정부, 감사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농림부는 농어민 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공단측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3천500억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지원할만끔 농림부가 여유가
있는가?

지금 농어촌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는 진정 농림부는 몰라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또는 시설이 못쓰게 되는
상황에도 그 잘난 보상금은 찔금찔끔 거리면서 국민연금에 그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농림부가 농특세를 각부처별로 나누어 농어민 지원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비로 그 많은 자금을
사용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농톡세의 전용부분을 명확히 규명하여 관리자를 처벌하고 농특세의
진정한 의미인 농어촌 기반확충시설과 개발사업에 쓰여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