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난기류…중순 입법강행 가능성도
노동계 공동대응 급물살…실무협의 착수

주5일제 노동계 단일안 마련을 위한 두 노총 사이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8월중순이면 정부와 국회의 법안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중투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7월28일 첫 실무회의를 갖고 노동계 단일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실무협의에는 두 노총에서 각각 4명씩 참가하며,
민주노총에선 이재웅사무총장과 김태연 정책기획실장, 금속·보건 정책담당자가
참석한다. 두 노총은 3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차 실무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논의일정을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사무총국 수련회를 연데 이어 30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주5일제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민주노총안'에 대한
입장을 모아나가고 있다. 중집위원들은"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영세·여성·비정규노동자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노동계 단일대응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제조공투본안을 중심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추후 민주노총안을 확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도
제조공투본안에 운수노동자 근로시간 특례조항 삭제를 더한 '한국노총안'을
확정했다. 
두 노총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 25일 국회 송훈석 환노위원장과 두 노총
사무총장이 간담회를 갖고 "8월8일부터 주5일제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애초 15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했던 한나라당이 전경련 등
재계의 거센 '조속 처리' 요구에 따라 "12일 혹은 1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사정 협의'는 사실상의 요식행위일 뿐, 8월 정부안 강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주5일제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자체가 재계의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노사정 협의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8월 중순께부터 투쟁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안 상임위 상정시 4시간 파업, 입법강행시 전면총파업'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8월11일엔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고, 14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대표자 간담회를 갖는 등 협상과 함께
투쟁준비에도 만반을 기할 방침이다. 투쟁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단일안 마련
논의를 시작한 두 노총도 자연스레 공동투쟁으로 공조를 이어갈 여지가 높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기획실장은 "12일 혹은 15일이 지나면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강행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면서 "각급 조직이 긴장을 바짝 걸고 8월
중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 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