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속노조 '주5일제 합의' 위력 확산 

노동과 세계  제252호 
 


경영계  "이러다간 다 밀릴판…정부안이라도 빨리"
노동계  노동시간단축 대세로…산별교섭 정착성과

금속노조(위원장 김창근)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노동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금속노조가 주5일제 국회통과보다 앞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사합의 없이
기존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이끌어 냄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협상을 별이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계 내부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주5일제 도입을 올 임단협 '0순위 요구안'으로 내세워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이헌구)와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 박홍귀)는 금속
중앙교섭 타결 이후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도 합의된 사항인 만큼 국회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사정 교섭에서도 금속노조 중앙교섭
타결내용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며 노동계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은 역시 금속노조 스스로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교섭으로 쟁취한 5대 요구 합의안이 전국 1백여개 사업장 2만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됨에 따라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또 내년
중앙교섭 실시 약속까지 받아내며 산별노사관계 정착에 큰 걸음을 내딛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지 못한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들의 산별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산별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산별조직을 건설한 다른 산업 노조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대응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타결이 불러올 파급력을 더욱 잘 드러낸다.
작년 10월 주5일제 관련법안이 입법예고 될 때만 해도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던 경총은 금속노사 합의 직후인 7월21일 '주5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은 못되지만 노사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안이라도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 같은 경총의 움직임은 금속노사의 합의내용이
전국의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 '정부안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개별사업장에서 노조
요구가 관철될 경우 기업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주5일제를) 양보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재계 태도변화에 따라 정치권도 입법추진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사합의 없는 입법은 무리"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속
처리"로 돌아섰다. '7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8월을 겨냥해 다시 한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속노조 투쟁의 승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보수언론이 억지주장을
펴며 진화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들은 타결 직후 많은 지면을 할애해 '대책없는 주5일제 중소기업
고사시킨다' '임금삭감 없이 시행하면 공장문 닫을 판'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타결 뒤 합의사항 불이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1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휴가 이후 본격적인 집중투쟁을 벌이고, 지부별
집단교섭에 힘을 싣는 등 후속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수경work0818@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