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얼씨구나, 2만불 시대... 2003.7.14.월요일 딴지 경제부   이건희 삼성회장을 중심으로 한동안 국민소득 만불이니 '마의 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국정 기조도 '국민소득 2만불'로 변했다. 원래는 그래도 임기 내에 달성가능한 '국민소득 만 오천불'로 할려고 했는데, 발음이 안좋고, 기왕 하는 김에 좀 세게 하자고 해서 국민소득 이만불이 되었다고 한다. 동북아시대 어쩌구는 금방 그 정체가 뽀록나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동북아 중심국가에서 국민소득 2만불로 국가운영 목표가 바뀌었다. 지하철 노조 싹 쓸어버린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은 엄청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이미 '2만달러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2월달에 제안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오, 놀라워라. 전경련의 혜안과 위력.... 하여간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2만불을 돌파한단다. 두둥... 기대하시라 2만불 시대를...   어쨌든 국민은 무쟈게 무식하다는 소리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편하고 느끼기 편한 구호를 잡았다고 한다. 간단해서 좋긴 좋다. 하다 못해 YS 때도 '삶의 質'이라는 쉽지 않은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정도의 애교는 부렸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이, 하여간 잘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냐... 국정 구호 치고는 무쟈게 간단하다. 복잡하게 동북아시대니 국토균형개발이니 해봤지만, 사람들은 영 시큰둥한 표정으로 냉담하고, 게다가 네덜란드 모델이니 약간 복잡한 얘기를 한 번 해봤더니 기업에서 이건 또 먼 소리야 하구 난리를 쳤기 때문에, 아예 이해가 간단한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구호를 잡았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다. 사람들 참 착하다. 어차피 너네는 유식한 얘기나 좀 복잡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아냐. 그냥 먹구 살게 해줄께라고 말하는 게 젤 쉽고 기분두 좋아지겠거니 하고 말이다.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국민소득 목표를 국정 지표로 삼냐? 박정희 때두 국민소득을 그 이름도 유명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의 목표로 삼았지, 국정 목표로 삼은 적은 없다. 하긴 박정희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으니 그랬다구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때로 국민소득과 같은 지표를 활용해서 정책방향을 잡기는 한다. 글치만 대놓고 국민소득 몇 불이 우리 목표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국민소득 2만불 넘은 나라들 중에서 국민소득 얼마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국정 목표 잡는 거 본 적 있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 숫자를 좋아하고 숫자를 들이대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천박한 경향이 생겼다. 어서 나왔는지, 무슨 생쑈를 해서 나온 숫자인지, 혹은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숫자만 보면 경끼드는 착한 사람들을 윽박지르면서 숫자나 나열하는 문화가 만연하더니 급기야 국정과제가 숫자, 즉 국민소득이 목표가 되는 시대까지 와 버렸다.   국민소득이 모길래? 국민소득 얘기 나오면 또 열받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잠깐 숨을 고르고 그 의미부터 생각해보자. 내 DJ 때 국민소득 목표 숫자 맞추느라고 KDI에서 환율가지고 역산한 얘기들은 하지도 않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환율 가지고 절대로 시비붙지 않을테니, 달러가 어떻구요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좋다. 여성 노동이니 지하경제, 곗돈이니 이런 것들 다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도 암 소리 안 할란다. 그저 부가가치세 망가뜨리지 않고 운용하는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었다고 인정해줄 테니까. 간단히 계산해보자. 국민소득 만 불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한 5,000정도, 부부가 번다면, 2,500씩 나누어서... 하여간 한 사람당 1,2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음...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말이 좋아 중산층이지, 이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얼마 안될 거다. 왜 그럴까? 평균 개념이기 때문이다. 평균이 올라가는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방식과 일부분만 급격히 높아지는 방식 말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등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나도 그렇게 희망한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2만불시대... 이 논리가 정당하게 작용하는 것은 단 하나의 경우이다.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든, 결과물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든, 하여간 2만불에 도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 지둘려, 그건 천천히 생각 좀 해보고... 어떻게 가든 좌우당간 갔다치고, 그 경우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다(수학식을 안쓰고 이 얘길 할려니까, 입의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하여간 너네 월급도 나아지쟎아, 2만불에 가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소작농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풍년이 와서 소출도 늘면 걔들 몫도 어쨌든 늘 거 아냐? 우리의 노무현은 바로 이 경우가 머리에 떠올라, 아, 다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겠구나 하면서 흐믓해하는 것 같다. 여기에 물가가 그대로 있는다는 전제가 붙어야 하지만, 사실 물가는 환율과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 괜히 거시경제학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쫑코나 맞는다(참고삼아 알려드린다).   과정없는 결과의 논리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를 도출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술적 검토가 있었을까? 알려진 바대로라면 좃도 아무 검토 없다. 심심도 한데 엑셀 가지고 간단한 복리계산이나 한 번 해보자. 성장률 7%로 계산하면, 5년이 지나면 시작년도의 140%가 되어있고, 10년째 197% 정도가 된다. 성장률 8%로 계산하면, 5년이 지나면 시작년도의 147%가 되어있고, 10년째 215%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처음 얘기한 6~7%의 성장률을 1% 정도 상향 조정하면 현 정권 내 만오천불, 그리고 다음 정권 끝날 때쯤에는 2만불이 되어있다. 계산하기 좋게, 딱 만불에서 숫자가 시작하는군. 만불짜리 경제에서의 1% 성장률 상향조정이라는 건 무지막지한 얘기지만,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실제로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목표는 기술적으로 이 나라 경제를 앞으로 7~8% 사이에서 10년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별 얘기 아니라구? 5천불 시절의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는 별 얘기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건 사실 별 얘기다. 정확히 얘기하면 별 꼴의 반쪽이다. 사실 이 애기만 가지고 나쁜 놈들이 독하게 맘먹고 말 만들어낼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단군이래 이룬 것과 같은 경제성장을 10년 내에 이루었다고 해도 말이 된다. 숫자만 가지고는 논박할 수가 없다. 숫자? 산수의 경제학에 고급스런 논리를 들이대는 것도 필요없다. 봐, 두 배쟎아? 이러한 '결과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론적으로 '과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 다른 나라들은 국민소득이나 성장률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을까?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얘기나 성장률을 1%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국정 목표는 잘 잡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쯤의 국민소득은 얼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국민 여러분 2만불을 위해서 조금씩만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운용 방향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천박한 경제목표에 의한 국정운용이라고 한다. 이런 건 있다. 실업율이 20%에 육박하던 90년대 초반의 프랑스 선거에서 실업율을 한자리 수로, 뭐 이런 건 가능하다. 실업율이나 혹은 금리 같은 것들은 좀 더 하위의 정책변수들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로 들어와도 나라의 기간을 흔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자, 우리의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구호가 의미하는 바를 분해해보자. 그냥 쉽게 인구는 4천만이라고 생각하고 환율은 1,200원 찌끔 넘는다고 해보자. 그럼 국민소득 만불 시대의 부가가지 생산율 1%는 이리저리 하면 5조 정도가 나온다. 물론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2003년 고정환율로 하면 좀 줄어들 것이지만, 환율의 외부효과도 있으니까 이리저리 discount하고, 인구효과 고려하면 한 5조원 정도 될 거다(그냥 산수로는 매년 인플레이션이 8% 정도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되지만, 그러다가는 YS 때처럼 경제가 뽀샤진다. 국민소득 얘기한다구 자동적으로 달러값 계산하면 정말 나라죽는다). 매년 5조 정도의 부가가치 생산액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수정된 정책목표의 실질적인 내용인 셈이다. 선진국에서 성장률을 정책목표로 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정했드라두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지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위험하지만 본원통화 - 지폐로 이해하시면 된다 -를 뿌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이 독립된 상태에서 이는 곤란하다. 재정정책으로 공공사업을 쭉 늘리는 방법도 없지는 않은데, 이것도 사람들 설득하고 정책목표로 진행하려면 수 십년 걸린다. 국민의 돈 허투루 쓰기가 쉽지가 않다(그래서 국방예산 같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쟁 같은 걸 디지게 좋아한다). 그렇다고 특정 산업을 키우자고 말을 하자니, 다국적기업(trans-national)이 설치는 이 국면에 기업들 눈치 보지 않고 뭐라고 말 한 마디 하기가 어렵다. 부시가 이런이런 산업 한다구 하면, 다음날루 '개소리 마라'라구 기업 성명서가 나오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체니 부통령이니 하는 사람이 무슨무슨 위원회 6개월 동안 돌리고 천페이지짜리 보고서 만들구, 그 동안에 실무진들은 회사 사장들 만나서 미리미리 deal할 꺼는 하구, 그리구야 겨우 한 마디 하는 게 선진국 실정이다. 그러니 국민소득을 목표로 삼을 수가 있나? 당장 니 무식한 거 증명하려고 한 거지 하면서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텐데 말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방 전경련이 'welcome, 오케바리, 생큐 플리즈'를 대문빡하게 날리구 있는데, 다들, 아, 우리나라 좋아지는 갑다 하면서 자빠져 있다. DJ와 노무현이 다른 이유 DJ의 경제정책은 약간 무식한 측면도 상당 부분 있고 decoding되지 않는 것도 몇 가지 있어 불만스러운 것도 많지만, 세련되었다는 건 사실이다. 워낙 IMF에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여러 개 넘겨놓고 제한적으로 운용을 하려다보니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구 내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잘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 할려구 하는 건 결코 아니다. IMF를 통과하면서도 대규모 재정정책 같은 거 쓰지 않은 것 - 실제로는 하려고 해봐야 할 수단도 없었지만 - 도 높이 사줄 만하지만, 중요한 건 DJ는 고부가가치 경제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벤처라는 것에 겁나게 밀어붙인 셈인데. 하여간 이런 게 비리도 있고 문제도 되지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면 된다. DJ 때 어쨌든 중장대형 산업의 총생산액을 대규모 장치 필요없는 산업들이 뛰어넘었다. 광고를 안해서 그렇지 혁명적인 일이 진행된 것이다. 노무현 정책은, 본격적으로 이걸 까먹겠다고 선언한 거로 내 눈에 보인다. 5조 얘기했지? 이 5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관한 얘기인데, DJ 정책운용이 하다보니 5조가 되드라는 것이였다면, 노무현의 정책기조는 5조가 될려면 지금부터 뜁시다에 관한 얘기다. 뛰어? 뭘 뛰어? 한국은행은 여전히 독립시켜야 할 거다. 그렇다구 국민들이 하루 한 끼 덜먹는 다구 국민소득이 늘지는 않는다. 가능한 건 두 가지다. 5조만큼 공공사업을 겁나게 벌리던지 아니면 겁나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두 팍팍 잘되구, 외국업체두 정신없이 대한민국으로 공장과 회사를 옮겨서 5조만큼 만들어내는 거다. 우선 공공사업이라는 건, 소리소문없이 노태우 경제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한다. 노태우 시절의 '백만호 건설' 같은 거다. 해치울 거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다. 각 지역별로 그린 벨트 해치우구 - 새만금 해치우듯이 말이다 - 사방에 도로 깔구 DMZ의 오래된 생태계, 이런 것두 해치우면 된다. 2만불 시대를 향해 신나게 갈아엎자구....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말은 좋은데, 경제특구니 하투(노동계의 여름투쟁)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모두들 아 좋다 좋아하는 국민소득 2만불과 환경파괴, 노동착취, 이런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너네덜 내가 2만불 해준다구 할 때는 다 박수쳤쟎아? 근데 왜 세부계획 내놓으니까 열받아 하구 그래, 열받게 말야' 라면 머랄꺼냐... 노무현은 부가가치 경제형으로 막 돌아갈려는 이 경제를 다시 토목공사와 대형설비 위주의 노태우 경제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은 그런 흉한 생각을 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상이 지금 그렇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때 흔히 하던 케익을 키우느냐 아니면 빵을 키우느냐 하는 얘기들, 다시 신문에 나오지? 규모만 커졌지 기본 운용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거던. DJ? DJ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지식기반 경제의 '신화'를 가지고 운용을 했다라면 지금은 '경제 별 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라는 토목공사 경제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다. 땀흘려 일하고,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토호경제의 도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러한 경제운용의 1차적 피해자는 노동자와 환경 분야이다. 앞으로 2만불 될 때까지 니네 잠깐 죽었다고 복창 하셔요... 이 얘기다. 제일 억울한 건 그래두 2만불이라도 가면 좀 나은데, 그 10년 동안, 아, 네, 케익 좀 키워주세요하는 동안에 경제구조가 겁나게 재편된다는 데에 있다. 10년 후에, 어, 이 얘기 아니쟎아 해봐야 소용없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패고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토호경제'라는 말은 아마 내가 처음 쓰는 말일 것 같다. 지방에 토목공사 늘려봐야 발전하는 것은 토호 세력들과 이방의 땅주인들 밖에 없다. 50조를 어떻게든 돌리면 이게 주로 지방 토호들에게 가거나 일부 대기업, 그리구 에또 거시기 거시기에게로 간다. 토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갑자기 눈 똥그라진다. 당신들 사는데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 유지들에게는 2만불 경제가 도움이 된다. 정부에서 돈 뿌려줘서 지방 건설업자들 하나씩 챙기구 - 물론 그 과정에서 찔끔 딴 사람에게 뿌려주기도 하지만 - 그래서 분권한다구 해봐야, 오히려 지방 토호들의 의사 결정권과 실제 경제적 권력만 높아지는 게 현재의 2만불 경제가 나아줄 결과물이다. 물론 토호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호 중심으로 이 나라 경제가 재편되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권익을 양보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형 모델로 가는게 아니라, 남미 그 중에서도 칠레나 멕시코형으로 갈 확률이 많다. 왜냐구? 음, 좀 길기는 한데, 네덜란드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딱 떼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구 돌릴려고 하면, 그게 바로 멕시코형이라는 거지... 하여간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 잠정적 결론을 내자. 지금 2만불 경제에 대해서 입 다물구 어, 기분좋다 하구 있으면 안된다. 이런 비이성적 국정운용 목표가 전면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런 구도로 가면, 정말 나라 꼴이 뒤로 가는 셈이다. 정치 담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라는것이 그렇게 돌아가는게 아니라서 더욱 그렇다. 논쟁하구 싶으면 해두 좋다. 지금이 딱 논쟁할 시기다.   경제부로 잠시 마실나온 녹색정치 준비위원회 편집우원 겸 딴지 환경부 우원 비나리(binari@green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