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협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노동자·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없는 시·군지부 폐지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
우리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낙후되어 가는 한국 농업·농촌의 회생의 길과
시장개방의 압력앞에 보다 경쟁력있는 운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재탄생을
여망하며 『농협개혁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은 물론 농민조합원에게도 실익없는
『1군 1통합조합지역의 군지부 지점화』를 시발로 하는 시군지부 폐지와 관련,
오늘까지 개최된 수차례의 농협개혁위원회 회의내용을 접하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농협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농협개혁의 3대 기본원칙으로 첫째, 노동자도 농협개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주체로서 참여해야 하고, 둘째, 개혁 방향 설정에 있어
농민조합원뿐만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제도(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운동 주체들의 의식개혁 운동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여기에 입각하여 큰틀에서
농협개혁의 주요내용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사업의 측면에서 중앙회·조합의 지도경제사업 강화이다.
이를 위해 수익성에 얽매이지 말고 협동조합이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제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사업은 수익성 보다는 협동조합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회 경제사업등 조합 또는 조합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자회사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사업은
공동구매사업·판매사업·계열화사업·지도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수급조절기능
및 가격견제기능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주식회사
형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미 협동조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아울러
농축협중앙회 통합이후 위축되어 있는 축산부문 전문성 제고의 방안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운영의 측면에서 자주적·독립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정부의 정책자금 배분 및 정책사업 대행을 한다는 빌미로 인사 및
운영에 간섭을 받고 있으며, 농정실패의 부담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현실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자주적 생산자 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 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합과 중앙회간의 관계도 발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회장·조합장의 명예직화가
도입되 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회장은 권한 이양으로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농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향식 협동조합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경분리건과 시군지부 폐지건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주변 여건 및 환경이
성숙된후에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력구조조정의 단초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중앙회 신용사업
수익구조에 치명적일수 있으며 지역내 농협의 위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시군지부 폐지와 관련한 논의에 대하여서는 지역조합의 광역화,경쟁력
확보,관련법 개정등 선행 조건들이 충족된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책임하고 성급하게 시군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개혁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혁은 정치논리나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농민조합원
실익증진의 중요성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도 동동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위에 열거한 기본원칙하에서 개혁 추진
주요사항들이 농협개혁논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농협개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3. 7. 21.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명 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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