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원테크는 2000년도 공장 증축
당시 공장부지 내에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대량 매립했다는 목격자의
진정으로 천안지청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주)세원테크는 지난해 불법
매립한 10여톤의 건축폐기물이 발견되어 환경사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바 있다.
천안지청에서는 노사공동의
굴착조사를 제시하였으나 (주)세원테크의 거부로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노사간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확보되지
못했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 한 것이 아니라 (주)세원테크의 거부로
인한 공동조사가 무산된 결과이다.
사측의 거부로 공동조사가
무산된 후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천안지청 이정수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버렸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 실마리나 현장의 정확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검찰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확실한 증인과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결한 검찰이 사건을 방조하고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있다.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일벌백계를 바라는 일반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천안지청은 (주)세원테크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7월 16일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