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정규직 투쟁위원회(준)      선전2

울산광역시 남구삼산동 1546-9 운강빌딩 4층(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화(052)261-3077. 비정규직 담당:011-848-6529
이메일:sjk114.hanmir.com

홈페이지참조:전축노.전농노.현대차비정규직노동조합(hjbtw.jinbo.net)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 비정규직 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1. 6개월·1년 단위 재계약 관행 철폐와 상용직 근로계약 전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3. 연·월차 자유로운 사용! 복지부문 정규직과 동일지급!
4. 부당해고 남용 등 모든 비인간적 대우 완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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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교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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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비정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민주노총 교안 입니다. 

'차별철폐!' - 이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임, 단협 공동요구 쟁취! 제도개선 쟁취! 

1.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핵심 - '노동자여 분열하라!' 

1) 노동자 힘의 원천인 '단결! 투쟁!'
'노동자는 하나. 단결, 투쟁만이 살길이다!' 
노동조합을 하다보면 이런 말을 수없이 듣고 체험 속에서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 자본의 탄압은 항상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을 가로막는데 집중돼
왔다. 과거 제3자개입 금지가 그랬고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신규노조에
대한 각종 탄압, 투쟁 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 고소, 고발 등 구속, 수배,
해고 이외에도 무수한 탄압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을 멈추어 온 것은 아니었다. 

2) 하나가 아닌, 둘, 셋으로 분화되어 가는 노동자
그러자 이번에는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기업경쟁력 강화, 노동유연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을 나누고 쪼개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영세 공장, 사무직과 제조업,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다. 
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비정규직을 투입하여 생산을 계속하고,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면 정규직 밥그릇이 위협받는다 하여 대립하게 하고, 대공장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을 인정하고 중소영세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자본의 차별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극심하게 자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에게는 산업연수제도를 적용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그것도 부족한지 불법체류를 공공연히 조장하여 불법적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

3) 노동자 차별정책의 현주소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58%에 달하고, 이주노동자는 4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제의 정규직이 오늘의 비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비정규직이
앉아 일하거나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오늘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문제는 정부, 자본이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노동자 차별화
정책의 산물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차별받는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단결의 자유,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다.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학습지, 레미콘,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 하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로인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결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차단 당하고 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을 잘 해 오고 있던
건설운송노동자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을 받은 것은
어이없는 현실을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뿐만아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조활동마저 탄압 대상이 돼 계약해지
당하거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탄압 받기 일쑤다. 또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똑같이 노동해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비정규, 이주노동자에게는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불리한 법적 제재들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동을 해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 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조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연월차 적용률도 정규직이 73-90%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6-23%에 머물고 있다.

셋째, 사회보험 등 기초보장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채 안전 사각지대를 살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이 74-91%인데 비정규직은 22-25%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아파도(건강보험), 일자리를 잃어도(고용보험), 퇴직 후
늙어도(국민연금), 다쳐도(산재보험)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유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조건에서 다치면 공상처리 하라는 협박에 시달려야 하고, 나아도
일자리에서 쫒겨나기 일쑤다. 그러니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 마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복지보다 기업복지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훨씬 심각하다. 작업복, 식당이용, 휴게실 사용, 학자금지원,
근속자처우, 승진 등 모든 부분에서 제외 당하고 차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비정규 노동자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 받는 노동자 속에서도 더 차별을 받으며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 보다 더욱 더 극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차별
받는 것이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2. 이제 '자본의 덫'에서 벗어나 단결하자! 

1)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갈수록 고용이 불안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노동현장에서는 갖가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직영노동자들을 계속 정리해고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하청을 유지해 하청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니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무참히 짓밟은 사례도 있다. 결국 정규직이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자본가들은 그렇게 노동자 분화 정책이라는 덫으로 노동자들을 옭아 매고 있다.
 

2)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투쟁의 시작
98년 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차별 받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이어 99년 11월
재능교사 노동자들의 투쟁, 다음해 호텔 롯데노동자 파업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여론화 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쫒겨 났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어 돌아오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극심한 차별에
시달릴 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3) 신호제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값진 교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과 단체협약
공동요구 쟁취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스위스 그랜드호텔, 힐튼호텔,
기아자동차, 대경특수강, 한라병원 노동조합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화학섬유연맹 소속 신호제지노조투쟁은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신호제지는 97년 부터 임금체불, 공장가동 중단 등 어려움 속에 공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다.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도급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호제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인 사내하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하청노동자 조직에 나섰다. 
"살면 같이 살고, 망하면 같이 망해야지, 정규직만의 안일을 챙기거나 노선의
문제로 노동조합 운영이 결정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자라면
전체 같이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노조도
만들어 졌다. 그러한 단결력은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 산재사망에 맞서 파업에
들어갔을 때 유감없이 발휘됐다. 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비정규직노조가 즉각 동참, 마침내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가 하나임을 확인한 신호제지 노동자들은 그 믿음과
신뢰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모아가고 있다. 
  
3. 새 정부의 요란하던 차별해소 정책은 빛도 없이 사라지고... 

1) 뒷전으로 밀리는 개혁과제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5대 차별해소 과제를 제시하면서 차별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그 속에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에 대안
차별이 제도적으로 사라지는가 보다 한껏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화 한다면서 개혁분위기를 드높였다. 그러나 5대 차별해소
정책은 빛도 없이 사라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2차 개혁과제로 떠밀려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3월 19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 의도가 드러났다. 보고는
△차별철폐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부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단결권과 산재보험 등의 부분적 개선안만 제시 △불법파견
근절 등 탈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감독과 처벌 방안 제시없이 파견제 철폐
요구를 여전히 도외시 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계의 요구는 물론 새 정부의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의 공약사항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와 관련해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상반기 안에 처리하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투쟁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2) 상반기 제도개선 투쟁과 과제
민주노총은 2003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미조직사업실을 신설, 강화하고 5개년 사업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5년 동안을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100만명대 민주노총 시대 개막이라는
사업목표를 내걸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법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생존권 보장 ▲계급대표 조직으로서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 집중조직과 미가입 사업장 조직을 위해 투쟁을 천명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민주노총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비정규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사업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임,단협 공동요구
쟁취와 상반기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차별해소,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현실화와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상반기 쟁점투쟁으로 배치했다. 이 투쟁은
해당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자, 사회적 요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투쟁이라는데 의미가 깊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대 정부 투쟁과 교섭을 전개하여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법제도
개선을 정치 의제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4. 차별철폐 - 2003년 임,단협 공동요구 투쟁으로 실천하자!

1)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모범을 보여 준 한라병원노동자 투쟁 사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00여일에 걸쳐 전개한
제주도 한라병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다. 
한라병원 정규직 노조는 임,단투가 본격화 되기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위해 노력했고 2002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요구로 내걸고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자 병원측은 전 조합원 해고, 전 조합원 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 의료업체 최초의 용역투입과 조합원 폭행 등 온갖 탄압으로 노조
말살의도를 노골화했다. 그러나 300여일에 이르는 길고 힘겨운 투쟁 속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투쟁을 위해 한치
물러섬 없이 투쟁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압 한복판에서 대거 노조에
가입하므로 투쟁대오를 완강히 유지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노동자(계약직)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손해배상, 가압류 완전 해제 등 값진 승리를
쟁취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투쟁은 폭력적이며 극단적인 노조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주장, 관철시킴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모범보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2) 2003년 임,단협 공동요구 

■ 임금요구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
3)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인상


■ 단체혐약요구
1)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억제
-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및 정규직화
- 불법파견 근절 및 불법 파견 시 직접고용
- 파견·용역노동자 사용제한 : 채용 및 조건 사전 합의
- 신규 채용시 기존 비정규노동자 채용
- 자연퇴사 시 정규직원 채용

3) 비정규직 조직화 조건 마련 및 고용보장
① 하청 노동자 고용보장
- 하청(파견·용역) 노동자 계약 해지 시 사전 합의
- 하청(파견·용역) 노동자 고용보장 : 고용사업주 변경 때도 고용보장
② 임시계약직 고용보장
   - 정당한 사유없는 임의 계약해지(재계약 거부) 금지
③ 단협상 조합원 대상 포함
④ 간접고용 노조결성 시 불이익 금지 : 노조 결성 이유로 원하청 계약 해지
금지 / 노동자 계약 해지시 직접 고용
⑤ 노조 가입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4) 비정규 노동자 단체협약 적용
   - 비정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적용

5)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6) 여성 비정규 노동자 차별 금지
   - 성차별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금지 :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비정규
노동자 우선 해고 금지, 여성 노동자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화 금지
   - 비정규 여성노동자 보호 : 노동조건, 휴일휴가 동일 적용, 산전후 휴가
동일 적용 등


5.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 투쟁

1) 최저임금 투쟁의 의미와 방침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액, 낮은 영향률로 대부분의 노동자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0년 부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지만 교섭과 소극적
압박투쟁만으로는 투쟁의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에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과
차별 해소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일소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연결 ▲최저임급 인상을 통한 정규노동자의 임금 간접
인상이라는 투쟁목표 속에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산시키는데 민주노총은 책임있게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실질심의기간(6월말 이후)에만 집중하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밑에서 부터 준비하여 최저임금심의 초기부터(4월) 투쟁을 조직하여
6월 전 간부상경투쟁까지 최대한 투쟁을 집중나갈 계획이다. 

2)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
최저임금과 관련한 민주노총 요구는 현재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
월급환산 700,60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에 해당하는 1,408,468원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여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2002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해 51만원(시급 2,275원)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기준 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태이다.

6. 차별철폐투쟁 - 선택이 아닌 내 문제로! 

1) 나는 ...
사실 IMF 구조조정 한파를 혹독하게 겪고 난 노동자들은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의 차별 받는 노동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그야말로 먼나라 무관한 일처럼 무시해 왔다.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해 보자. 

정규직, 나는 비정규직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규직, 나는 비정규직을 보며 동정과 연민의 마음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규직, 나는 비정규직이 내 자리를 넘볼까봐 숨죽이며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규직, 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위한 방패막이, 안전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나는 안전한가?
1997년 봄, 어느 금융회사의 정규직이었던 김대리가 2000년 봄 다른 금융회사
비정규직이 되어 돌아왔다.  
2003년 봄, 어느 자동차 회사 김씨가 고용안정협약 확실히 체결한 대공장 노조
정규직이라 안심하고 있지만 미래는 모를 일이다. 최근 몇년 동안 철
밥그릇이라 자부하며 설마 설마 하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거나
밀려나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을 적지 아니 자주 보아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우량기업은 우량기업대로, 부실기업은 부실기업대로
매각 당하고, 문 닫아 버리고, 구조조정하며 종횡무진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절친한 친구 중에,
비정규직으로 전전긍긍 하는 사람 한두명 없는 경우 있던가?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되어 자신의 문제로 안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그럴때만이 비로소 노동자 힘의 원천이 '단결, 투쟁'이 가능해 질 것이다. 

[2003.7.16 비투위 선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