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환영 성명 

오늘(7월 16일) 오전 나주시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다. 

먼저 나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와 신정훈 시장 및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그 어느 지역보다 농민의 아픔을 정책적 대안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나주시의 '학교급식비지원조례'는 그동안 '국산농산물 소비촉진'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농산물 및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성과이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 과천시와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쌀 등 현물지원과
교육기금 지원 등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명문화하기는
나주시가 첫 사례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과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사실은 주민발의에 의한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의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모든 일 수를 다 채워 가며
7월 15일에서야 도의회로 부의되었고 이때 전라남도가 도의회에 넘긴
의견서에는 조례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단체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조례안 상정이 이루어 졌고
나주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농도 전남이기에 가능했고 그
어느지역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알 수 있게한다. 

이에 전라남도와 도의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수입농산물로 병들어가고 있는
농민(農心)을,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전남도민들의 절절한 바램을
져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상정된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제정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후 운동본부는 나주시의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화할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원서약, 여론화 사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