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62년도부터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인한 토지의 산성화를 막기 위하여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석)를 농가에 공급하는 정책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농가에서 유상으로 구입하던 것을 국고에서 80% 지자체에서
20%의 
보조금을 출현하여 무상으로 전환하면서 구매 및 공급(업체가
해당지역에운반)은 농협중앙회가 맡고 살포 및 인수 살포에 따른 살포비용은
지역조합비용으로 전담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해당지자체의 대금이 중앙회 본부로 송금되고 수수료는 다시
지역본부에서 시.군지부를 거쳐서 지역조합에 전금 되는데 지역조합에서 들인
노동력과 
비용에 비하여 수수료가 현저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9일 농림부 담당자인 장00사무관과 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강00차대와 
통화 하였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림부 통화내용> 
(인사말 생략.......) 

질의자 :현재 토양개량제 살포시 지역농협에서 비용을 대고 살포하여 주는데
정부 
에서 수수료보전을 해주는지요? 

장사무관 :그것을 왜 물어보시는 거지요? 비용 들어가서 하기 싫다는 말인가요?


질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역농협에서 살포비용을 전액지급 하고있어서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사무관 :예~에 토양개량제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모든 일체사항은 농협
중앙회 
회장에게 위임하였고 살포 및 농가인수관리는 지역농협에서 책임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비용을 보 
전해 주는 차원에서 취급대금의 6%를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 6%중 살포비용으로 3%를 쓰던 5%를 쓰던 농협자율인데 2%는 필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관리에 따른 관리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통화에서 본인은 장사무관이 6%전부를 지역조합에 배정한다고 들었는데 
재차 확인을 위하여 통화 시도 하였으나 출장중이라 확인하지 못하여 관련 글은

게재하지 않았음.> 

<농협 중앙회 통화내용> 
(인사말 생략.......) 
질의자 : 토양개량제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수료가 6%인줄 아는데 취급수수료 문서(자재27101-238) 
에서는 총수수료가 5.66%라고 되어 있는지요? 

담당자 :네.. 농림부에서는 반올림하여 6%라고 하고 실제 수령 수수료는5.66%
입니다. 

질의자 :그건 그렇다 치고 시지부가 0.3%를 왜! 먹는 거지요? 
그리고 입체비용 1%는 뭡니까? 

담당자 :아~그거는 시지부는 업무수수료 차원이고 입체비용은 
업체대금 입금일과 보조금수령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이자비용입니다. 

질의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시지부에서 한 게 뭐있습니까? 문서하나 보내고 조합에서 인수증 모아다 
주면 시에 제출하여 돈받아 내는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시.군지부 철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 불일치로 입체비용이 생겨요? 
전국의 지자체 및 국고보조금이 어느 시기에 완료 되는 거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입금기일을 옮기면 되는 것 아니 예요? 

담당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질의자 :나 원 참 그걸 여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담당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업체자금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질의자 :아니 여기서는 자체구매 안 해 봤어요? 
미리 빼 주면 되잖아요? 가지급 아니 선지급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 :그럼 이자발생 되잖아요? 

질의자 :할인 받는 건 생각 안 해요? 

담당자 :@-----@------ 

질의자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일찍 수령하면 시.군지부에 인센티브지급 한다면

서요? 그래서 기일 전에 받아 낸 전국의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자는 뭐 하는데 쓰시나요? 전부 인센티브 주나요? 

질의자 :그럼 지역농협에 배정하는 정확한 수수료가 몇 %입니까? 

담당자 :네..4.2%입니다. 

질의자 :6% 전부 지역조합이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4.2%는 너무하지 않으세요

지역농협에서는 몸으로 뛰면서 비용까지 다 대는데 않아서 서류 취합하고 
문서 한장 보내는데 수수료를 1.8%씩 이나 드세요 이거 전국단위입니다. 

담당자 :@-----@------ 

질의자 :어떻게 전금수수료가 4.2%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내일 터노쿠방에 이 문제에 대하여 게재 합니다. 

담당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소한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흑자를 냅니다. 
일 잘해서 흑자 냈다고 자부하십니까? 
이러고도 일인당 생산성을 따질 수 있습니까? 

농민이 배추농사 지어서 뼈빠지게 일하고 농약대,비료대등 영농비용으로 60만원

들여서 밭떼기로 100만원에 중간상인에 넘겨 그 중간상인은 150만원에 다시
팔아 
괭이 한번 잡아 보지 않고 농민보다 수익을 남겨 먹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유통개혁.직거래장터를 시작한 것을 기억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