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은 불법·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그동안 '농협개혁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생산적인 개혁 논의가 진행되길 갈망해왔다. 정부주도의 '농협개혁'이 아닌,
농협·농민단체·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농민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농협개혁의 소중한 성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주적인
'농협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일부 정치농민 단체의 과욕으로
일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재시도되고, 'DDA
차기 농산물협상'의 험난한 파고가 고사직전의 민족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지금
이 순간, 협동조합 노동자를 포함한 국내 농업계가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대응할 사안은 '농협개혁'이 아닌 '개방농정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음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일부 농민단체의
정치적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농협개혁' 논의의 허구성을 극복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처절히 울부짖고 있는 이 땅 4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자랑스런 투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명백한 논리도 없이 막무가내식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에게 묻는다.
  
□ 반드시 3년이내에 중앙회가 신경분리되어야만 '농민실익'이 증대될 수
있는가 ?

□ 반드시 시군지부가 폐지되어야만 이 땅의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가 ?

□ 반드시 선출직 지역본부장제가 도입되어야만 농협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가 ?

  "농민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 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중앙회장 ⇒ 대부분이

  조합장들로 구성된 중앙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것이 바로 현 시점 농협의 지배구조 체제이다. 농민대표인 조합장 출신
중앙회장에게 경영의 전권이 부여되어 있고, 경영에 대한 견제권한마저도 역시
농민대표인 조합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도로 민주화된 지배구조 체제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명목상의 주인은 이미 농협중앙회의 경영과 견제시스템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또다시 무엇을 개혁하란 말인가 ?

  그러나 분명 개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출직이 경영의 전면에 나서고,
역시 선출직이 경영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아래 우리 노동조합은 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장의
비상근·명예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한농연 회장'에게 거듭 묻고자 한다.

□ 농협 조합장은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농민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
   는가 ?

□ '농협개혁'의 본질인 선출직 임원의 비상근·명예직화에 대해선 왜 함구로
일관
   하고 있는가 ?         

  우리 노동조합은 단체장의 개인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농민단체는 더
이상 '농협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농협의
명목상 주인은 '농민'일지 모르겠지만, 40여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피땀 흘려
농협의 성장을 견인해온 우리 임직원이 실질적인 농협의 주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재의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무능·무책임한 경영진은 들어라 !!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의 令'이 서질 않고, 사분오열된 작금의 사태는 분명
무능력한 중앙회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초래되었다고 단언한다. 지금이라도
경영진은 필사즉생의 각오와 추상 같은 자세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우선 지난 7월 8일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터에서 정치
농민단체 '한농연'이 전국적으로 자행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사법조치의 수순을 밟을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에 하나 정치적 '힘의
논리'에 또다시 굴복하려는 기류가 감지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즉각적인
'경영진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무책임한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농림부장관은 명심하라 !!

  우리 기관에 근무한 바 있는 김영진 장관은 '농협개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오늘날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는 그 1차적 책임이 '농정실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에 하나 금번
개혁국면에서도 마녀사냥식 '농협죽이기'와 일부 정치 농민단체의 울분을
삭혀주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계속됨으로써 진정 '농민실익'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농협중앙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방향의 졸속적인 개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명운을 걸고 농협조직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은 물론, FTA 국회비준의 책임을 물어
'농림부장관 퇴진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
모든 비극적 사태에 대한 책임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장관의 편협된 현실인식과,
정치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무책임함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03. 7. 10.

FTA 국회비준 결사반대 !! , 자주농협 쟁취 !!
농협중앙회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