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농민신문 2003년 7월 7일 기고

기고자 : 노필선 충남 공주 우성농협 조합장 신용경제 함께 할때 농협 제역할, 시군지부폐지 신중히 접근해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와 시군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코자 한다.

우선 신·경분리 문제는 농협의 발달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농협중앙회는 1961년 8월 구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여 종합농협으로 발족됐다. 단위조합은 60년대 당시 농촌지도소를 통해 추진된 절미 및 저축, 리·동 구판장 운영이 모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군(시) 농협으로부터 비료와 영농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하던 리·동 조합의 1단계 합병으로 70년대 초 단위농협의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을 하게 됐다. 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품목별 조합도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당초에는 경제사업만을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경영이 여의치 않으면서 상호금융을 취급토록 해줄 것을 중앙회와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하면서 마침내 승인을 받게 됐다. 품목별 조합들이 이렇게 신용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영의 호조는 물론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도 급성장해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농협다운 농협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농민단체가 있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경제사업만을 하던 농협들이 도저히 자립할 수 없어 신용사업을 도입하게 됐으며, 신용·경제사업을 함께 하면서 비로소 농협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 됐음을 뻔히 알면서 신·경분리를 주장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에 개선해야 할 점은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보완해서 전체 농협이 유익하도록 다듬어 개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해득실은 따져보지도 않고 전체 조직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일이다. 몇년 전 대전에 정부청사 일부가 이전됐을 때 지방은행과 충남농협지역본부간 금고유치 경쟁이 치열했고, 이 과정에서 ‘대가’ 공세도 엄청났다. 그러나 결국 농협이 금고유치를 하게 됐다. 농협의 공공예금 취급은 그 이익을 수십만 충남지역 농업인들과 지역경제에 돌려준다는 대의명분의 승리라고 본다.

현단계에서 시군지부 폐지는 심각하게 고려해볼 사항이다. 왜냐하면 시군지부가 없을 때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치경쟁에서 지역농협들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는 점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역농협들의 재정과 구조(제2금융권) 등을 고려할 때 유치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중앙회와 협력해 다수의 지역 및 전문 농협의 단합된 힘으로 공공예금을 농협중앙회에 유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공공예금 취급수익이 당초 추진 명분에 맞게 농업인 수에 비례해 지역농협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실속 없는 명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과 농민이 손실 보는 개혁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