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농림부 협동조합과] 

□ 현황 및 문제점
농민의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농협의 규모나 직원수는 늘고있어 비효율적이므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함

□ 개선안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중앙회의 사업을 정리하고 일선조합의 연합회조직으로
개편
조합의 구역확대로 광역화, 경영비 절감 등 효율성 증대
조합장선거를 대의원회 간선제로하고 명예직화
농협의 간부직원 수를 줄이도록 법으로 명시
농민의 소득을 고려하여 농협직원의 급여를 조정

□ 농림부 의견 : 추진중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단체-일선조합장-학계 등을 망라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중
- 중앙회 조직개편, 조합의 광역화, 조합장선거제 개선, 조합 직원의 수 및
급여조정 문제 등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검토중
개혁위원회에서 농협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