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제 관철, 미국과 BIT협정도 체결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자 급여지급에 반대하고 무노동무임금제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고여건을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노동계와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전임자 급여지급등 특혜 해소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제공한 반대급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리스 그린버그 한미 재계회의 미국 측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 파업 기간 중 임금 요구, 해고가
쉽지 않은 점"을 해소돼야할 특혜로 거론했다. 이같은 언급은 그린버그 회장이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노사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지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안건은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여기서 논의과정을 거친 뒤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보도를 보면 노사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어 기업을 어렵게 하는 듯 보이지만 올해 노사 분규 발생건수는
작년의 절반이며, 파업으로 인한 휴업일수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한국의 노사문화가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2~3년 내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지 사주 겸 편집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이 좀더 개방되고 투명.공정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규제가 완화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경제 발전 위해 BIT 체결 긴요”
  
  노 대통령은 그린버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로
재경부-문화부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BIT 체결이 우리경제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면서 "참모.각료들과 함께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해, 조속한 시일내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린버그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한 연설회에서 "지금이 한.미
상호투자협정(BIT)을 체결할 절호의 기회이며,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회장은 "한국정부가 국산영화 비중이 일정비율 초과하면 시장개방을
약속했는데 한국영화는 지금 그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영화도 BIT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한.미 BIT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