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은 당연한 선택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과거 20여년 동안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추진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에 걸쳐 유예된 바 있으며, 오는 7월 재정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행을 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통합을 2년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의함으로써 국민은
다시 한번 혼란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사회 연대 강화·보험재정 안정 운영 가능 

재정통합이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며 모여진
보험재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공동 부담은 공평한
부담을 통해 사회연대를 보다 강화시켜줄 것이며, 급여 비용의 공동사용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재정통합은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미는 그동안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종식되고, 국민건강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실천을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혜택 커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파악되는 자영자 세대의 비율이 34% 선인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할 경우 자영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떠맡게 되므로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재정통합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자영자들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 또 보험료 부담 수준과 서비스 혜택 수준을 연계해 보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2002년
건강보험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직장과 지역간 보험가입자의 지난 5년 동안 이동율이 71%가 넘는 상황에서 재정
이용을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더군다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계속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자의 직역간 이동율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분리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룹과 약하고 능력 없는 그룹으로 나누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연대해
부담하고 불확실한 위험에 함께 대비하는 것이 사회보험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재정통합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선택이 돼야 할 것이다. 

노동 유연성 확대로 가입자가 이동률 커져 

재정통합의 문제로 건강보험을 표류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가 있다.
침묵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는 다수 국민들 때문이다. 20년이 넘게 외형만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됐고, ‘반쪽’
보험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본인
부담율, 고급 의료 기술의 비급여, 암·신장병 등 중병에 걸리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야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선진국에서 누리는 의료보장
수준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발점은 재정통합이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