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4차 회의, 결론 못짓고 논란-신·경분리 방법 이견  
2003-6-19  
 
 
농협 “분리시 자본금 확충 어려워”
농민단체 대표 “중앙회 의지 의심”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송남수 박석휘)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로 가닥을
잡았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16일 오후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개혁과제의 첫 번째 안건으로 실무대책반에서 논의중인 ‘중앙회
신·경분리’를 토론했다.

농협중앙회측은 중앙회 신·경분리시 추가로 확충해야 할 자본금이 최소
3조6119원이나, 이를 자체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회가 매년 2000억원씩
수익을 늘리더라도 3년내 분리하려면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민대표들은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시 어려운 점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농민단체측에 자산 현황을 비롯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인호 한여농 회장은 “이 자료로는
신·경분리 하기 어렵다는 자료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농협중앙회 논리대로라면 10년이 지나도 자본금 요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신·경분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복 농협중앙회 농업농촌기획단장은 “정부가 지금 법에 따라
신·경분리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중앙회도 신·경분리를 대전제로
추진중”이라며 “다만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3년내 분리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향후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심층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제1578호/ 협동조합 /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