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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금융권에서 건전성을 따질 때 적용되는 BIS(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확충 명목으로 일선 농협에 강제적으로 출자금을 출연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농협 직원들의 모임인 전국농협노조에 따르면 중앙회가 지난 11월말 전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2002년도 중앙회 출자금 납입’에 관한 문서를 배포，당초 약속했던 자율적인 출자금 출연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출자금 납입 공문 발송후 3일 뒤 연달아 ‘조합상호지원자금 신규출연’이란 공문을 발송，그간 조합들이 출연했던 출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도 회전출자형식으로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익의 20％，일선 농협들이 매출총이익(10억이상)의 1.5％，기타조합 1.25％，자금수혜조합 1.0％등으로 정립，조합들이 가공공장 설립，합병 등 자금이 필요할 때 무이자로 대출받는 ‘계돈’형식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출자금 납입 문서에는 출자금 기준을 조합(일선 농·축협)당 2002년 조합원(농민) 출자순증액의 30％(단，시소재이상 회원조합은 40％)로 정하고，중앙회 각지역본부와 시·군지부가 이를 일괄 취합해 납입토록 날짜까지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 ‘조합상호지원자금 신규출연’문서에도 각 조합별로 신규출연금액을 정해 놓고 이를 출자 배당금에서 회전출연토록 조치하고 있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자본금만 늘리는 등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돼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조합들의 경영 압박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조합들과 관련된 회계를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중앙회의 건전성유지는 비영업법인 차원에서 순이익을 적립하거나，회원조합들의 출자금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다 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강제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하라는 것은 아니나，일부 지역본부나 시·군지부에서 사업평가를 운운하며 지도하고 있는 것이 강제성으로 비쳐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유영선기자/yuy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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