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민회] 6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투쟁으로 민족농업
사수하자!! 

[평택농민회] 6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투쟁으로 민족농업
사수하자!! 

 시민들께 드리는 글 

 6월 20일 평택지역과 전국의 농민들이 차량 1만대를 모아 서울로 상경하는
거대한 농민들의 봉기가 시작됩니다.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1080개 품목의 농산물이 관세철폐가 됩니다. 이제 관세장벽이 없는 농산물
개방은 모든 농산물가격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막기 위하여 6월20일 1만대의 차량을 모아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미 144명의 국회의원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에 서명하였습니다.  

 전체의원 273명중 과반수가 넘는 140명의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잘못된
협상입니다. 
EU(유럽연합)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966개 품목의 관세철폐예외를
얻어낸 반면에 우리나라는 겨우 3가지 (쌀, 사과, 배)의 관세철폐예외만을
건져왔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 구걸입니다.  
  
 씨를 뿌리고 모를 내는 것은 대지에 농민의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촌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대지에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작물을 피땀으로 가꾸어 결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의 씨앗은 없습니다. 더 이상 심을 것도 없습니다.
밀려드는 수입농산물에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뙤약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만 번쩍입니다.
 
  
 농심은 천심입니다. 순박한 농민이 일어나면 정권도 뒤집어 집니다. 

 노무현 정부가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350만 농민들은 이 사회의 가장 가난한 서민으로 살아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는 농가부채를
갚아나갈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방이 있어도 물이
범람하는 우리 농업현실에 비추어 볼 때,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관세장벽의 철폐는 곧 농산물의 홍수를 막아내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과 같으며
봇물이 터지듯 우리 농업을 휩쓸고 갈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정부의 대책-특별법을 보세요.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 잘라내면 얼마 주고, 농사 그만 두면 얼마 준다는 식의 정부의 대책인
특별법에 농민들은 분노만 더해 갑니다.  
  
 농사를 그만두는 것을 도와주는 농업정책과 농업자금이 세상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수 십 년 간 농업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온 늙은
농민들을 농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 농민들의
평균연령은 60세를 넘어 70세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폐농지원금,
구조조정지원금이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으로 농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탕발림 보조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농업문제는 농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의 보조금을 얼마나
줘야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농산물의 관세철폐를
시행하면 국내 농산물은 경쟁력 있는 것이 없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자체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농산물을 수입개방하여 시장을 외국 농산물에 내어주자 " 

 "그리고 우리는 외화를 벌어 농산물을 사먹자. 그게 이익이다." 

 이것이 정부와 기업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WTO 쌀 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들판도 없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가고 수도권에는 더욱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은 사람의 냄새가 배어나는 곳이 아니고 그저 풀 많고 나무 많은
자연일 따름입니다. 미국이 쌀값을 올려도 사먹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모자라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자기 민족이 먹는 농산물만큼
깨끗하게 재배해서 우리에게 줄까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민들을 도와 주십시오. 

 농민들은 지금 죽음의 구렁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국회비준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6월 20일,30일에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비준거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03. 6. 15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택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