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협노조 성명서 >
강제적 지원자금역환, 강압적 출자금 징수하는 농협중앙회는 각성하라
중앙회 출자금 납입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농협중앙회의 2002년도 중앙회 출자금 납입에 관한 문서(회원 35103-932)는 전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지역농협은 출자증대를 통한 자본금을 조성하여 건실한 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자본금으로 각종사업을 원할 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비싼 이자를 물며 차입을 하던가, 회전출자를 실시한다든가 하여 자본금을
늘려왔다.
 이렇듯 지역농협에서는 부실을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써 지역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지역농협의 의지를 무참히 꺽어 버리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중앙회 문서를 보면 ▲ 2002년 조합원 출자 순 증액의 30%~40% 해당액으로 할
것 ▲ 강제적으로 출자금을 납부토록 한다. 는 내용의 강제적 출자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지역농협에 하달하였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출자금을 징수해 가는 협동조합은 그 어디에도 없다.
출자금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대상화 하여 자본금만을 늘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상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회전출자형식으로
출자를 강제하지 않았던가. 
중앙회의 자본금을 늘려주기 위해 지역농협에 얼마나 많은 출혈을
요구하였는가!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이렇게 애써서 조성한 출자금, 즉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을
늘려 농협중앙회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할 뿐 지역농협이야 어떻게 되던
관심 밖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행태는 결국 지역농협과 경쟁하는
사업을 거느린 채 지역농협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인
것이다.
또한 중앙회는 지역농협과 경쟁하여 지역농협의 경영을 압박하면서 회원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적으로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역환 해 가는 작태를 보였다. 
지역농협에서 조차 모르게 강제적으로 역환을 하고, 강압적으로 출자를
요구하는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나와있는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중앙회의 책무에 대하여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 
이미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을 말살하는 기만적인 작태에 대하여 전 지역농협
동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게 왜
강제적인 출자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지역농협과
관련된 모든 회계를 투명하고 명백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2년 12월 16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류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