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장이 그들의 수련회(?)에서 개진되어 농협중앙회 기관지인 '농민신문'에
전국축협노동자의 '농협개혁'의 '주장'으로 홍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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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해
작성자 :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

1. 들어가면서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사회 전반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
진영 또한 마찬가지로 김영진 농림부 장관 입각과 더불어 개혁의 대상에서
비껴날 수 없음을 제반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 관련해서 협동조합 운동 진영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 단체들과
농협중앙회 및 협동조합의 대표(조합장)및 협동조합 관련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 개혁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조합 노동조합 또한 전국농협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개혁(구체적으로는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폐쇄와 신ㆍ경분리)을 주된 요구로
한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우리노조를 비롯한 협동조합 4개 노조 또한
이러한 개혁 논의에 더 이상 침묵(?)할 수 만은 없음을 인지하고 협동조합 개혁
관련한 논의가  4개 조직 정책 담당자 회의 및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거치르게
나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노동조합 운동 진영에서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안이 정리가 안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총 그리고 사무금융노련등 총연맹 차원의 입장이 정리안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 진영내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노조와 축협중앙회노조 그리고 전국농협노조 및
농협중앙회노동조합간의 이견(시군지부 폐쇄 및 중앙회 신경분리안에
대해)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째든 노무현 정권과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운동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해 이제는 노동조합(특히나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 진영)에서 적극적 개입이 주ㆍ객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자료는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의 입장으로 좁게는 협동조합 개혁
관련한 논의가 우리노조 내에서 촉발되는 계기로서 작동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넓게는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 진영내에 활발한 논의에 대한 근거로 자리
잡혔으면 하는 바램이다.

주1)본 자료는 전국축협노동조합내에서논의가 완결된 내용이 아니다. 또한 제출
단위인 정책기획실 내에서 조차 심도 깊은 고민의 성과로 제출하지는 못한
자료이다. 자료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용하지 말것과 더불어
전국축협노동조합과 입장으로 이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본 자료는 다듬어지지 않은 관계로 우리의 주장을 제기하는 작업 공정이 되지는
못했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정리함으로서 입장을 대신할까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개혁의 원칙과 개혁 이후의 협동조합의 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토론과 학습을 통해 풍부화 할 것을 약속 드린다. 참고로 빠른
시일내에 치열한 논의를 통해 조직의 공식 입장을 내올것을 약속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우리노조 공식적 자료가 아님을 다시금 재 확인하며
정책기획실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초벌적 의미의 자료이기에 본
자료의 내용에 대해 가급적 인용하지 말 것을 주문 드린다.

2. 전국농민회의 협동조합 개혁안의 내용
전농 협동조합 개혁위원회는 '전농 협동조합 개혁안(이하 전농 개혁안이라
칭한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전농 개혁안은 ①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올바른 관점 ② 협동조합 개혁의 목표
③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방향 ④중앙회의 구조 개혁 방향과 내용 ⑤조합의 주요
운영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통해 전농 개혁안은 협동조합 개혁의
관건은 중앙회 개혁에 있고 중앙회 개혁은 중앙회 신용ㆍ경제사업의 분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관점이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농 개혁안은 ② 협동조합 개혁의 목표를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과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을 통해 하향식 구조에서 상향식 조직체계로의 개혁과 조합원 중시의
조합, 조합 중심의 연합 조직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 전문적인 사업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 투명하고 책임지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연합조직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는 농협법과 정관의 독소조항을 개폐하여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농 개혁안을 보면 현재의 정세속에서 조합의 개혁논의도 필요는
하나 개혁 논의의 주제가 중앙회 개혁으로 맞추어지지 않으면 논의의 혼란과
혼돈이 우려될수 있다 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은 개혁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요 운영 개선 방안이라 표현을 하면서 신경분리 중심으로 한 중앙회 개혁만이
절대적으로 협동조합 개혁의 첫 고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조금 더 전농 개혁안을 들여보면 현재의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상호 이질적인
세가지 기능(지도감독 및 농정활동/경제사업/신용사업)을 명백히 분화시켜
지도감독 및 농정활동 기능을 가칭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분은
신용담당 독립법인화 하여 가칭 협동조합 은행이 경제사업부분은 경제사업
연합회가 담당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중앙회 시군지부는 중앙회 조직의 경량화 및 공통관리비의 대폭
축소, 지역조합과의 중복사업 이관이라는 관점에서 시군지부를 폐쇄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현재의 [중앙회본부-시도지역본부-시군지부-조합]이라는 4단계
구조에서 [중앙회-연합회-조합]의 3단계 구조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3. 전농 개혁안 무엇인 문제인가 ?
1) 농협중앙회 신ㆍ경분리와 시ㆍ군지부 페쇄 요구는 협동조합
노동자ㆍ농민들의 공통의 요구가 아니다.
전농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전농 개혁안 스스로가 밝혔듯히 현 농협중앙회를
전국농협중앙회와 협동조합은행, 경제사업 연합회로 분리할 것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쇄에 있다,
전농 개혁안이 밝힌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ㆍ군지부 폐쇄 요구가 협동조합의 양
주체인 노동자ㆍ농민의 공동의 요구인가 ?
남한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계급의 주체로서 노동해방일꾼을 조직해 들어가는
정치적 과제와 더불어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라는 경제적 과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으며 문제는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ㆍ경제적 요구가 곧 바로
전 민중의 요구이며 사회 변혁(개혁)의 단초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앙회 신ㆍ경분리와 시ㆍ군지부 폐쇄 요구가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 지난 97년 IMF 이후 남한의
자본과 정권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한 것은 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었다, 즉 사업장의 배치전환과 구조
전환의 최종 목표는 결국 노동자 대중의 목줄을 죄어 왔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협중앙회라는 직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신용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며 또한 경제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있어 중앙회 신경분리는 결국 살인적인 인원감축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특이나 시ㆍ군지부 폐쇄는 곧 바로 직장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자 죽음을 희생으로 하는 협동조합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더구나 고용불안이 뻔히 예상되는 신경분리와 시ㆍ군지부 폐쇄 투쟁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 노동자ㆍ농민의 연대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말인가 ?
결국 투쟁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ㆍ농민의 요구가 안 된다면 결국 그러한 투쟁의
요구는 기층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의 합리화를 위한 자본의 경쟁적 요구일
수밖에 없다.

2)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농협중앙회만의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페쇄)은 결국 농협중앙회(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자본의 자본 합리와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농협중앙회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업종ㆍ품목 조합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자본이 시장에서 자본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신용 사업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내에서 같은 협동조합간의 경쟁에서부터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ㆍ품목조합간의 경쟁, 또 다른 신용사업체와의 경쟁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처절함을 보이고 있다,
경제사업 또한 신용사업부분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기조속에서 시장의 개방화와 자본의 지구화는 더욱더 이러한
자본간의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자본의 경쟁속에서 1차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 되어 지듯히
농민의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자본의 시장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만의 독자적 영역 시장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최소한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자본의 경쟁 심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협동조합이 올바르게 자리 매김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호되고 육성되는 구조적 특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국가 차원에 협동조합의 올바른 자기 매김 없이 중앙회 혹은
지역과 업종ㆍ품목 조합에 대한 그 어떠한 개혁이라도 살인적인 자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산력 향상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러한 자본의
합리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결국 개혁의 기본 관점은 협동조합 노동자ㆍ농민의 단일한 요구로부터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올바른 위치 정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결국 협동조합의 개혁은 협동조합의 양 주체인 노동자ㆍ농민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이라는 이해와 요구가 결합한 전 민중적 요구일때만이 개혁적 요구로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되며 만약 어느 한쪽(현재 전농 개혁안의 내용은 농민의
요구도 아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의
일방적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요구안이라면 결국 이는 민중적 요구안이
아니라 위에서 지적했듯히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몸부림의
일종일 수밖에 없다.

결국 협동조합의 개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수요와 공급이(생산과
판매)가 보장되어 지는 농정속에서 협동조합이 자리매김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4.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
위에서도 지적했듯히 국가 차원에 보호 육성되어지는 농정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속에서 개혁안이란 결국 조합이라는 의미속에서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단지
농협중앙회(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자본의 얼굴로서의 자본의
합리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에 작금의 협동조합 개혁은 결국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1차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시장 보호 정책과 더불어
계획된 생산과 국가와 사회가 생산물의 수요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구조속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단위로서의 협동조합
그리고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 계획 생산된 생산물의 전량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시스템속에서만이 협동조합은 자기 자리를 찾을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회 구조가 가능한가 ?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자본주의 사회속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흔히 찾아볼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초국적 자본의 끈질긴 협박속에서도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가 바로 이것이다.
농업에 있어서 내수 시장의 보호무역정책과 더불어 생산물의 국가 전량 수매가
농민의 고용과 생존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러한 농업정책속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농민운동가로서의 자기 노동의
존귀함을 찾을수가 있는 것이다.
  

5.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는 지금 협동조합 개혁을 둘러싸고 전농 개혁안에서 보았듯히 중앙회
시군지부 폐쇄와 중앙회 신경분리만이 협동조합의 개혁인양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개혁의 흐름속에서라면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함께 요구하고
투쟁할 수는 없다(누가 직장에서 내 몰리는데 단지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
이에 작금의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페쇄 중심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해
협동조합 노동조합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시작하자 !!! 이러한 협동조합
노동조합내의 논의가 바로 민주노총의 협동조합 개혁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민주노총의 협동조합 개혁안으로서 계층간의 조직인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과의 시급한 논의를 조직하자 !!!
이와는 별도로 또한 현 노무현 정권의 개방농정 철폐 투쟁과 더불어 생산을
계획하고 소비를 책임지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요구해 들어가는 공세적
투쟁을 조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