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롭고 점진적이고 시대요구에 부합



역사적으로 개혁을 시도한 경우가 많지만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은
개혁의 성공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이다.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계층 또는 집단을 위한 이기주의적 개혁이 아니라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모든 계층과 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이룩하는 조화로운 개혁이어야 한다. 

『周易』64괘의 괘 배열 순서를 보면 井·革 ·鼎 순으로 되어 있다 우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이고 썩은 물은 제거해서 바꿔야 한다. 그래서 井괘 다음에
革괘가 온 것이다. 그러면 革괘 다음에 솥 鼎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날
것은 익히고 서로 다른 성질의 맛을 혼합시켜 조화로운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솥이다. 그래서 革괘 다음에 鼎괘가 있는 것이다. 
   
『周易』의 井·革·鼎 괘의 배열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이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방적 편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하여 조화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개혁의 방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 개혁은 혁명과 달리 기존의 상태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다가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반작용에 직면하기
일쑤이다.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중국의 宋代 王安石이나 조선조
趙光祖의 사례가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할 것이다. 

셋째는 개혁이 시대의 요구에 결합되어야 한다 아무리 개혁의 명분이 정당하고
방법론이 합당하다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정확히 결합하지 않을 때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西漢말년에 劉氏의 漢왕조를 뒤엎고 ‘新’왕조를 세웠던 王莽은 당시 극에
달한 귀족관료의  土地兼幷· 奴婢强占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개혁조치의
제1항으로서 土地私有制의 폐지와 土地自由賣買의 금지를 골자로 하는
"王田"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토지의 私有와 賣買가 당시 이미 小農經濟사회의 기초로 형성된 상황에서
이것의 잘못된 폐단을 시정하는 것은 좋지만 아예 사유제를 폐지하고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王莽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인과 貧民들에게 나누어주고 皇室의
유원지를 폐지하고  또 그의 아들이 잘 못 하여 奴婢 한 명을 살해하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자살하도록 하는 등 지도자로서
솔선수범을 다 했지만 王莽의 개혁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고 그가 세운
"新"왕조는 불과 10여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王莽의‘新’왕조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개혁정책이
시대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지 못한데 있다. 

지금 시행하는 개혁이 성공하기를 구성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에 말한 개혁의 성공조건 즉 편파적인 개혁이 아닌
조화로운 개혁, 급진적 개혁이 아닌 점진적 개혁, 시대의 요구에 역행이 아닌
결합하는 개혁인지의 여부를 겸허하게 되짚어 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