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 개혁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정대근 농협중앙
회장, 지역조합장, 농민단체, 농업인들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망
라하고 있을 만큼 농협 개혁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명제가 된 듯하다.

  특히 지난달 학계와 농업단체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관계자들로 구성된 농
협개혁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개혁안에 대한 
대강의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과 가톨릭농민회 등 4개 
농민단체가 올바른 협동조합을 개혁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
로, 19일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가 협동조합개혁 선포식 및 토론회
를, 24일에는 전국농업노동조합이 전국 9개시군지역본부앞에서 동시다발로 
농협개혁결의대회를 갖는 등 농민단체와 농협노조의 농협개혁에 대한 목소
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왜 농협개혁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되야하는가. 또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농협개혁에 대한 말은 무성하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음
이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협개혁 방향과 관련,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을 간추려보면 가장 큰 목소
리를 내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시군지부의 폐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지역농협을 포함한 구조개선 
등 조직의 슬림화,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지역조합장들
의 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은 하나다. 
농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개혁하자는 것.

  바꿔말하면 정부나 조합장 농협직원들을 위한 개혁은 하지말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사이에는 묘하게도 집단의 이기심이 작
용,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 개혁에는 다소 비켜나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지역농협은 그들대로, 농민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이들의 요구는 사안별로 서로 충돌하고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
혁의 묘수는 없는 것 같다.

  농협개혁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
리, 시군지부폐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알아 본다.

  △신용·경제사업 분리 = 70-80년대의 농업슬로건을 「협동생산 
공동판매」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농협의 
슬로건은 「든든한 민족은행, 수퍼뱅크 농협」으로 바뀌었다.

  농협의 슬로건이 바뀐 것에서 개혁의 원인은 시작된다고 농민단체들은 말
한다.

  신용 경제사업분리(신경분리)는 이제 농협개혁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
다. 농민단체들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없이 농협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돈되는 신용사업에만 주력, 경제사업의 
위축을 불러왔으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지 않으면 농협 본래 목적
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사업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농민들은 주장
한다.

  농업생산성을 올리고 공동판매로 농업인에게 실제적인 이득이 돌아가게하
는 것이 농협의 본래설립 목적이기 때문이 이 분야의 소홀은 결국 농협존재
가치를 망각하는 처사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큰 근거다.

  또 농협은 현재 농업 생산과 관련,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영농지도와 유통
정보 등을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제공해야하는데도 현재 농협이 하고 있는 
일은 영농자금을 빌려주는 역할 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중앙회측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처럼 품목별 전문농협체제 보다는 영세농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상 종합영농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중앙회
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

  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제사업은 흑자사업이 아니고 적자사업이라는 
것. 따라서 신용사업의 이득은 적자를 빚고 있는 경제사업을 보전하기 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주장처럼 신용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고 교육 지도사업 등을 
비수익성 사업으로 전환하면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돌
아간다는고 말한다.

  중앙회도 그러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
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2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경제사업이 현재처럼 계속 적자
를 면치 못한다면 분리이후 조만간 큰 어려움에 직면, 신경분리는 거꾸로 
역효과를 부를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경분리를 추진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분리를 
할 경우 신용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경제사업도 지원이 줄어들어 최
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협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1조1천581억원이 투입돼 신경이 분
리된 후 어민과 조합원에 대한 중앙회의 자금지원 실적과 지도사업비가 대
폭 감소하고 일선조합과 정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현재의 자본금으로 신용과 경제를 분리할 경우, 은행부분은 BIS 자기
자본비율이 10.8%에서 2.8%로 하락, 신용 추락을 불러 동시에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 = 농협개혁의 또 다른 과제로 중앙회
의 시·군지부, 출장소 등 비대한 조직으로 인한 중앙회 슬림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농민단체와 지역농협의 중앙회 시군지부폐지 근거로는 △시군지부는 회원
조합과 사업경합관계에 있다. △시군지부는 지원기능은 없고 중계기능밖에 
없다. △시군지부 수익을 동일 시군지역에 환원하지 않는다.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중앙회가 156개에 달하는 시군지부와 700개에 
이르는 지점·출장소 등의 비대한 조직을 꼽으며 지역농협과 쓸데없는 대결
을 하고 있어 시군지부폐지와 지역조합으로의 기능이관을 주장한다.

  또 시군지부는 은행사업외에 지도·경제사업 기능이 사실상 거의 유명무
실한데도 지부장, 부지부장, 지점장, 차장 등 고위직이 즐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 고용창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역농협의 이같은 주장은 시군지부가 폐지되면 그만큼 지역농협의 수익
이 창출될 수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농협은 실제 시군지부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이관 
받을 수 있다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경영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단위 
농협연합회 대표권과 조정권을 다수조합장이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
적이다.

  또 현행법상 시군금고업무는 1금융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개정이 없이
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된다해도 우체국과 신협 새마을 금고 등과
의 유치 경쟁은 물론,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이를 차지해 실익이 별로 없다
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회는 물론 회원조합 농업인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