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농민단체 “산적한 농정현안 함께 풀자”  
2003-5-26  
22~23일, 통상문제·농협개혁·농가부채 집중 논의 
 
 

머리 맞대고 ‘밤샘토론’

농림부와 농민단체가 만나 참여농정 실현을 위한 1박2일 난상토론을 벌였다.
농림부측은 농민단체의 참여를 동력으로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농민단체들은 협동조합 개혁과 실질적인 농가부채 대책,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DDA 협상 철저 대응, 한·칠레 FTA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간부와 관련기관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 50여명은 23일 오후 5시~24일
오전 9시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 농업기반공사 교육원에서 농정대토론회를
열고 밤새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참여정부는 숨길 것도, 얘기 못할 것도 없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자”면서 “향후
생우수입·우유수급 등 품목현안은 품목별 단체장들과, DDA 문제 등은 대중적인
농민단체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농민단체 참여를 통한
신뢰·현장·참여농정을 강조했다. 

농림부는 “DDA농업협상은 개도국지위 유지를 중심으로 신축적인 개방이
이뤄지도록 대응하고 한·칠레FTA는 이행특별법 등 사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가부채경감을 위해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채특별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그동안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와 임직원
및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농협중앙회만
비대화 됐다는 지적”이라고 평가하고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단계적 분리
및 슬림화, 일선조합의 규모화와 건전화 및 경제사업 역량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대표들은 “예산이 뒷받침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고 관세인하 및
보조금삭감 폭을 최대한 낮추는 한편 개방진전에 따른 피해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칠레와의 FTA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행특별법
또한 중국 등과의 FTA체결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개혁에 대해서는 “3년내 중앙회의 신·경분리 및 시·군지부 폐지 등
전국농민연대의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어촌복지특별법제정 및 농특세 연장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농민대표
참여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제1571호/ 농정기획 / 이상길,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