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채 말단무덤-특채간부 승진잔치" 

공단노조, 개혁필요성 강조...획기적 인적쇄신 요구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선발된 직원은 말단 직원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특채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임명된 간부들은 고속승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19일 공단이 2001년 7월 의뢰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관계 및 조직안정화 방안'을
공개하고 "통합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통합이후 5, 6급 공채직원들의 대다수가 한 직급을 승진하여
업무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구조에서 배제된 반면, 기여도와 헌신성이 크게
결여된 소위 낙하산 특채 출신들은 승진과 함께 주요 간부직에 포진되어
복지부, 경영진들의 일방통행식 업무지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공단의
실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공단의 목소리가
불가능하고 복지부에 대한 종속을 고착시키는 구조가 가속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들 승진간부들은 의보통합을 주장했던 지역 공채직원들에 대한
가장 가혹한 박해자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노조가 공개한 승진 소요기간을 보면 공단은 주임에서 대리 승진(2002년
10월기준)시까지 9.1년(직원에서 주임은 7.1년)으로 심평원 4년과 국민연금
5.11년에 비해 2∼5년 늦은 반면, 2·3급(부장, 차장)에서 1·2급(실장,
부장)의 승진기간은 9.4년으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통합은 공채직원들인 하위직급 인사적체를 심화시키는
기형구조 위해 정치적 임명과 직장출신 간부들만의 승진잔치의 장이 되어
버렸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실제, 올 4월 23일 현재 140개지사 지역출신 1, 2, 3급의 원출신 분포를
보면 공무원이 52명, 직장 45명, 민정당 12명, 군인 11명, 정화위원 등
관변단체 20명 등 총 140명 가운데 통합후 1급(실장) 23명, 2급(부장) 52명이
승진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노조는 "이 수치는 227개 지사중 규모가 큰 서울 등 대도시 지사가 포함된 87개
지사와 간부직이 월등히 많은 본사 및 6개 지역본부가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2배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따라서 "공단의 반복되어온 불행과 비극의 질긴 끈을 끊지 안고서는
공단 기능의 재정립과 거듭남이 불가능하다"며 "인맥과 파벌로 자리를 보존해
왔던 구시대 간부,인맥으로 승진과 전보에서 특혜를 누렸던 정치간부 등에 대한
획기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