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 당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 민주노동당 이전의 시기

우리 민주노조를 포함하는 사회진보진영은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본격적
으로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곧장 당시
대통령선거에 민중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으로 이어졌고 8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여 후보출마투쟁을 전개해 나아가는 것으로
귀결됐다.
하지만 이후 선거투쟁에 대한 평가로부터 표출된 상이한 정치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자중지란에 빠진 진보진영은 한동안 정당건설 투쟁에 있어 침체일
로를 걷던중 92년 다시금 정당건설투쟁을 전개하였고, 국회의원 선거·대통
령선거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나름의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현실정치의 높은벽을 확인하였을 뿐 기대하였던 성과는 획득하지
못하였다.
지난시기 선거투쟁에 대한 냉철한 평가작업의 결과로써 ‘명확한 계급적 관
점의 수립에 기한 정당의 건설’을 결의한 진보진영은 97년 대통령 선거에 
‘국민승리 21’의 이름으로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일정을 전개해
나아갔다.
비록 목표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확인해야 했으나,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정당건설투쟁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다.
이와같은 주·객관적 조건의 성숙에 기해 마침내 ‘민주노동당’의 깃발이 
올려지게 되었고, 지방선거에 있어 점차적으로 지지기반을 넓혀오던 중 몇몇
지역에서 ‘당선’의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이제 노동자 계급의 의회진출이 꿈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자리케 된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의의

▶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노동자계급의 
당당한 자기선언이다. 이전의 시기에서처럼 기성 정치세력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와 요구에 기한 권리청원운동을 행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직접
정치지형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권리를 실현시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결집체가
바로 민주노동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무르지않고 직접적으로 현실정치의 복판
에 뛰어들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근간하는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겠다
는 의지의 결집체이다.
우리의 대표가 공개적인 정치현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끊임없이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투쟁의 근간으로 자리할 것이 분명하
다.

▶ 민주노동당은 가장 앞서 우리를 엄호하고 지원해 줄 투쟁의 전위이자 첨
병이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중 권력의 획득을 위한 정치투쟁의 중심으로 우뚝 선
우리의 무기이다.
아직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2002년 대선투쟁의 의의

▶ 이제 한창 우리의 정치적 조건이 성숙되었고, 또한 치열한 대립·투쟁의
전선이 형성된 지금 우리의 정치투쟁의 결집체로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하고 함께
하는 것은 이후 전면적인 투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필수임무로까지 다가드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의회진출이 현실로 되는 시작이다. 대선이후 시행될
정당비례대표제를 우리의 실제 성과로 보듬어 안기 위하여서라도 이번
대선에서
3.6%이상의 득표는 반드시 조직되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우리 전국농협노
조 역시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 우리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일정에 일획을 긋게 될 분수령
이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올 대선이후 대선투쟁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스
스로 문제해결을 이루어 나아가는 지평을 넓힐 것이며 현실정치의 주요세력
으로 자리케 되는 계기를 창출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 12월 대선투쟁안

1. 각 정치세력의 기본입장 및 동향

ㄱ. 새 천년 민주당

지금은 비록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마는 여전히 내분의 불씨를 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어느시기보다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의 지점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노무현 후
보로 대별되는 소위 진보·개혁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제 세력 역시도 우리
가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현실정치의 여건을 빌미로 ‘신자유주의’에 적극
적으로 반하는 입장을 표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렇듯이 새 천년 민주당내 어떠한 정치세력도 노동자·농민등 기층민중들
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갖는 보수정치진영의 일
부일 뿐임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때그때마다의 구체적 현안을 
중심으로 제휴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뿐 대선시기와 같이 제 계급·계층의 
정치적 입장이 명약관화하게 갈리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서 선긋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ㄴ. 한나라당

그 태생 및 주요 기반을 이루는 정치세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입장
에 있어서는 단호한 보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강한 집권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른바 진보진영의 입장을 반영하는 무리수를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
단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나마 농업정책
에 관한 공약안 준비에 타 정당에 비해 충실했다는 점이다.
이미 수차례 우리의 입장을 방문 및 면담의 형식을 빌어 전달하고 공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지마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만일 한나라 당에서 우리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지지의 입장을 가질 수
없는 본원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본 문건의 다음 단락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ㄷ. 민주노동당

현재 그간의 이해와 합의 및 조정의 과정을 마치고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투쟁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일정을 수행중이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정치세력화를 직접적인 의회진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
로 실현하려하고 있으며 지난 지방자치체 선거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바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는 3.6%의 득표율을 목표로(약100만표) 대
선투쟁일정을 진행중이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까지 전농과의 연대사업수행과정에서 나름의 입장조율을 통해 우리가 가지
고 있는 농협중앙회개혁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개혁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
사실이다.
비록 농업생산부문정책의 일부로 포함된 협동조합개혁안이지마는 우리의 입
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데에는 당장의 실익보다 중요
하게 자리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 내용 역시 다음 부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 우리의 입장

이전의 일정에서 우리의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 및 민주노총의 입장을 확
인하여 왔듯이 우리 역시 이번 대선에 대한 기본방침은 민주노동당을 중심
으로 한 ‘대선투쟁 전개’그것이다. 이는 단지 상급단체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제 그 내용에 관한 서술을
기하고자 한다.

ㄱ.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가 각종의 정치일정, 특히나 대선과 같이 그 폭발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일정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방침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우리 진보진영의
과거로부터 충분히 제기되어지고 있다.
지난 87년 대선당시 민중후보 백기완 후보진영에서 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
을 때 생각지도 않게 김영삼 후보측에서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엔 민중후
보사퇴만을 결과로 남긴 엄중한 오류가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기본방침의 부재로 인한 단 한번의 잘못된 전술의 채택으로 이후 이합집산
을 거듭하였던 우리의 과거는 올 대선에서 분명한 기본입장을 수립하고 투
쟁일정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ㄴ. 올 대선은 실질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점

2002년 대선은  이른바 운동진영에 있어 여느 대선에 비교할 수 없는 중차
대한 의미로 다가든다. 비록 의회정치의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마는 
위에서 제시한 3.6%의 득표율은 이후 정당비례대표제의 실현시 ‘5개의 의
원수 확보’라는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실정치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노동
자 대중으로 하여금 계급정치를 실감케 할 것이며 이후 개혁과 진보의 여정
을 더욱 힘차게 내딛는 기폭제로 자리할 것이다.
우리의 대표가 국회에 선다는 것은 몇 석이냐는 산술적 계산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감히 단정한다.


ㄷ. 올 대선은 노동자 총 단결의 정점

신자유주의로 명명되고 있는 현재시기, 그 어느때보다도 노동자의 단결투쟁
이 절박한 이 시기에 대선은 올해 나머지 투쟁일정의 정점이 될 것이며 이
를 통해 우리 노동자들의 의식 및 행동의 수준을 적확하게 표출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을 변명삼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올 대선의 의미에 기한 조합원 대상 교육 및 훈련프로그
램의 진행은 물론 노동진영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직접행동의 일정까
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상기한다면 우리 전국농협노조는 10월 27일 투쟁에서 민주노총 산하 
단위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대선투쟁’을 공표한 바
있다.


3. 대선투쟁 진행의 몇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ㄱ. 조합원들의 지지정당 입장을 분명하게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

위에서 제기하였듯이 기본방침에 있어 민주노동당 지지가 원칙이어야 함을 
확고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인바, 이는 지난시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며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을 ‘눈앞의 이익을 근거로 한 노동자 계급
의 정체성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ㄴ. 조합원들의 사표심리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

이제까지의 선거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결의와는 달리 선거참여의 과정에서
이른바 사표심리가 작용하여 지지정당이 아닌 타 정당에 표를 헌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합원이해의
주요한 근거로는 앞에서 서술한 대선의 의미와 정당비례대표제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ㄷ. 대선당일까지 독려·확인할 필요성

조합간부를 중심으로 대선당일까지도 우리의 기본방침에 기한 조합원 독려
와 선거참여 확인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금번 대선투쟁을 통해 획득
하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