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재정.지역의보재정 통합 대찬성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 시행하기로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화중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99년여야합의로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대로 7월1일을 기점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을 한 뒤 2001년말부터
1년6개월간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지는 등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재정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위원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령 모든 절차를 다 거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법안 내용이 옳지 않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전제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 과정에서
5천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했고, 전산통합을 위해 4천억이 소요됐으며,
관리비비중도 통합전에 8.8%였던것이 4.4%로 줄어들었다"며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