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한 강제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농협 중앙회의『지역농협 900개로의 강제 합병안』에 대한 입장

 노동자 농민 총단결로/ 시군지부 철폐하자!
 노동자 농민 총단결로/ 신경분리 쟁취하자!

 농협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구조 조정을 강제화하기 위해 2001년 9월1일 『농협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위 규정인 『적기 시정조치 기준과
내용 및 농협 구조 개선 업무 감독규정』을 2003 년1월 3일에
개정하여,부실농협이 아닌 건전한 농협 마저도 농협 중앙회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농협 중앙회의 입맛대로 강제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임 의로 확대하였다.

 중앙회는 4월24일 농민단체대표,학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농협개혁
위원회』를 발 족시키고, 같은 날 농협 중앙회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398개
지역농협을 인근 농협과 합병 하
고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농협 110개 안팎을 파산절차 등을 통해 정리하며,
현재 1,366 개 인 지역농협을 합병 대상 398개 지역농협 중 193개 농협은 올해
안에, 나머지 205개 농협은 내년 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하여 내년 말까지 900개
농협으로  강제 구조조정 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농협은 농개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이행약정각서
체결과 함께 5월 말까지 합병 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부터 합병 작업에 들어
가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농협에게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중단, 기 지원자금
회수 등의 제제 조치가 가해진다.  

 그러나 4월24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지역농협 900개로의 강제 통폐합
방안』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농협임을 거부하고, 더 이상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농협 개혁의 출발이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를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에 있음에도, 근거없이
지역농협 강제통폐합을 화두로 내세워 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고,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 전국농협 노조의 주장대로 농협 개혁은,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 반드시
농민 조 합원과 지역농협의 참여와 자율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농협의 광역단위 합병 또한, 부 실화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광역합병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합병후의 기대효과를 농민 조합원과
지역농협에 제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개혁논리는, 1,366개(2002년말) - 110개(2003년도 강제
퇴출) = 1,256 개조합, 1,256개 - 398개(2004년 까지 강제 합병) = 858개 조합
이라는 식의 유치하고, 단순한 산술 논리에 불과 하며,농협 개혁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가운데 개혁의 주체인 농민 조합원과 지역농협을 배제한 채,
농협개혁을 본질을 오도해가며 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 농협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신용사업통합을 통해 금융 지주회사로 가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애초 2006년까지 지역농협을 광역화할 계획이었으나, 농협
개혁위원회와  농민 단체, 사회 전반적인 농협 개혁의 촛점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 및 경합 사업의 지역농협으로 이관으로
맞춰지자,우선 농협중앙회 개혁의 거센 물결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라는 구실을 앞세워 터무니없이 지역농협은 900개로 강제 통폐합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 농협 중앙회가 농협 개혁위원회
출범에 맞춰 배수진을 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지역농협 광역화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과 대안 없이 임 의로 지역농협이 900개로 재편될 경우,각 시군마다
3~4개의 어중간한 중간규모의 농협만 난립하게 되어 지역이기주의만 더욱
고착화되고,광역화로 인한 지역농협의 전문화와 효율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중앙회의 주장대로 900개로의 광역화가 마무리 되는 2004년이면,중앙회
시군지부 철폐와 지역농협의 대규모 광역화에 대한 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결국, 농협 중앙회의 의도대로 시군지부는 지역농협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영구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는 2003년도 농협 정세 분석에서 이미 진행 중 이며 예견해 왔던,
이번 4월24일 농협 역사 40년 역사이래 최대 악법인 농개법을 동원한 농협
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합병방안을, 반역사적,
반농협적인 작태로 규정하고, 지역농협과 지역 농협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이미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한,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8월 총파업 사수투쟁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
올려,농협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 군지부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투쟁과 
민주노총 상급단체는 물론 노동자 농민 연대투쟁,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
국회, 대 정부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전국농협노조  2003년 총 투쟁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강제구조 조정 음모를 분쇄하고, 반드시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를 통해 농협 개혁을 쟁취하여, 이 땅에 농업과
농민과 노동자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한 강제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하고 농개법을
폐지하라..
   - 4월24일 지역농협에 대한 강제 통폐합 방안을 백지화하고 지배 개입을
중단하라.
   -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방안을 수립하고
법제화하라.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과 경합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농협에 이관하라.

   - 농협중앙회는 농협 개혁위원회에 농협 노동자의 참석을 보장하라.


2003.4.28


전/국/농/협/노/동/조/합/위/원/장/ 류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