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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1147
글쓴날 : 2003-04-26 22:20:32
글쓴이 : 수레 조회 : 64
제목: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4월 30일 양심수 특별사면에 즈음하여

"민주개혁과 통일의 시대,노무현 정권은 누구와 함께 하려는가"

-4월30일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석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418명이라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면,복권된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대 포장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이번 사면 조치로 출감하는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정권이 바뀌면 정치범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 이유로 노무현 정부 아래서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 해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바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우선은 양심수 전원석방의 요구를 묵살하고 선별처리했다는 점이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빠지고 기결수 중에서는 이석기씨(42)가 제외 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수구 공안세력과 타협한 결과이다. 법무부 장관이 4월중 양심수 사면에 대한 약속을 한 이후 공안 검찰은 두가지 기준은 세웠다고 한다. 하나는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자,그리고 형량의 절반 이상를 복역한자라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졌던 것이다. '법 대로'를 외치며 양심수 사면에 제동을 거는 공안세력에 맞서 현 정권이 어떤 의지를 보여 줄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 봐 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가 대 결단을 내려 조건없는 양심수 사면을 할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 현 정권이 밝히고 있듯이 이번 사면은 국민 대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통일시대로 가는 장애물을 거두어내는 의미를 갖는다.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서 인권을 얘기할 수 없으며, 민주를 얘기 할 수 없다. 더불어 양심수를 감옥에 두고서 남북 화해와 통일을 얘기 할 수 없다.
공안세력과의 절충과 타협은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에 최대의 장애물이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인권 정부를 자처했지만 기회주의적 처신과 태도로 결국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정권이 된 것을 노무현 정권은 잊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안세력과의 연계를 과감히 단절함으로써 민주개혁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다음 기회는 없다는 것을 노무현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석기씨의 노모는 현재 85세 고령에 암 말기 환자다.내일은 없다. 어머님이 초인적인 의지로 병마와 맞서 싸우는 유일한 힘은 막내 아들 이석기씨 석방을 보는 것이다. 인륜을 모르고 천륜을 저버린 정권은 도덕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즉시 조건없는 양심수 대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선별사면 기만이다. 이석기를 즉각 석방하라.
이석기씨 어머니 김복순씨 쓰러져
△이석기씨의 어머니는 성모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양심수 이석기(42) 석방 대책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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