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 지난 2월 9일 호소문에 이어 두 번째 호소문을 보냅니다. 

정치 수배 해제를 통해 
대통령 취임 사면의 취지가 더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곡우(穀雨)가 내렸습니다. 수배자의 몸으로 많게는
7번째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과
더불어 수배 해제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의
176명의 한총련 정치 수배자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께 호소 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이전에 부패 비리 경제 사범을 위주로 한 사면에, 양심수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에 견준다면, 양심수를 위주로 한 사면이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석기씨에 대한 사면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며 그리고 미결수 양심수인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학생과 10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윤경회 학생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 복권 안에 따르면 아직
한총련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국의 정치 수배자와 가족들은 꼭 사면이라는 방식으로 정치 수배 해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특별사면과
더불어 수배 해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면 안에 수배 해제가 포함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면과 더불어 실시하는
수배 해제에 대하여 아직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총련 정치 수배자에 대한 존재가 사회에 알려지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총련 수배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중요 현안의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6,7년 동안 묵혀 있었던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숙제인 한총련 수배자 학생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총련 수배자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자는 사회 여론이 큰 흐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총련 수배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라는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도를 접하고 노무현 정부가
한총련 수배 학생과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하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국민 대화합의 정책과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념갈등과 세대간 갈등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 공존하고 화해하며
국민대화합의 장을 열고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수에 대한 사면과
정치 수배자에 대한 포용이 필요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나 김영삼 정권 때도 이 같은 선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노무현 정부가 정치 수배 해제를 하되 일부 반발로 인해 이를
전격적으로 처리하는데는 주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주장을 듣다 보면 실효성이 없는 법 논리를 들이대며
한총련 수배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한 이유는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1%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치 수배자와 가족들이 보기에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억지
주장 일색입니다. 
수배 해제를 통해서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교정하고 수배 학생들을
포용하여야 합니다. 정치 수배 문제는 2백 여명에 가까운 한총련 학생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총련 수배 해제를 반대하는 주장을 듣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암담한 심정을 수배학생과 그 가족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에 밀려 수배 해제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구색만 갖추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한총련 학생들이
인도적인 의료단체의 도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이유는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이미 그 심각함의 도를 한참이나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냉골의
강의실과 쇼파에서 밤을 지새고 긴장된 생활 속에 있다가 생리 불순에,
하혈하는 20대 젊은 여학생이 대부분이며, 수배 학생 대부분은 만성적인
허리디스크에 척추 골절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규칙하고 긴장된
수배 생활로 인하여 내장기관은 모두 망신창이가 되어 밥을 씹어 넘기기에도
고통스러운 학생들이 많으며 긴장과 불안의 생활 속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의료 단체와 의료진은 자발적으로
한총련 수배 학생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던 것이며 검진 결과를 보고
의료진들은 한 목소리로 한총련 수배 학생의 건강 상태가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경악하였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면서까지 수배
조치를 내리며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며 의료진은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남북 이산가족이 아닌데도 길게는 7년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하다가 지난 4월 4일 한총련 수배자와 가족 상봉 모임에서 몇 년만에 가족과
잠시나마 해후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이 자리는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 원로인사와 스님,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도 눈물로 손수건을 적셨으며 취재하던 기자들도 연신
흐르는 눈물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기막힌 광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해하고 전격적인 수배 해제를
통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수배 해제는 국민대화합의 장을 활짝 여는 취지로 추진되는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과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왕에 마련된
국민대화합의 자리에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의 취지는 더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과 더불어서 정치 수배 해제 조처를 단행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절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총련 수배자들은 수배가 된 경위가 제각각이지만 모두 한총련이 이적규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포용력을 잃은 채 학생들을 사회 밖으로 내몰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총련 대의원이라고, 한총련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한총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의원이건 아니건 무차별적으로 수배 조치를 내리고
연행하고 구속하였습니다. 6년 동안 무려 1500여명 수배자와 787명 구속된
학생이 나왔다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총련이 이적규정으로 낙인찍고 수배의 어려움을 함께 겪은 176명의 학생들은
수배 사유야 다 같지 않지만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다같이 동질(同質)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한총련 학생들에 대하여 기성사회가 관용 없이
야박하게 대하여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 한 명이라도 뒤에 남겨
두고 우리는 수배 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길게는 6,7년 동안 함께 고통을
겪었던 모든 학생이 불기소 처분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수배된 사유야 어떻든
시대가 많이 변화된 상황에서 돌아보면 모두 별 근거 없는 이유로 수배가 된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전원이 일괄 불기소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 시기와 맞추어서 전원이 불기소 수배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수배 해제에 필요한 그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을 용의가
충분히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수배 해제의 용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새 지표를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03년 4월 2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 관련 전국 정치수배자 176명 
유영업 이현주 송승훈 최원석 나진숙 김도윤 방기영 박제민 서효정 김미연
박공기 김선근 정현익 박상현 박재송 김황경산 박종범 조양진성 오병만 박재익
김슬기 조혜영 이무진 연덕원 정종성 김진혁 한종희 이산라 안은미 조영수
김선미 조동혁 김성우 
서우석 이광열 김창근 박요섭 한재헌 한정아 임나영 이정민 김정선 김수경
정주희 박은경 주진완 유영빈 이상현 서영건 오선임 윤기진 김민선 이진호
김지영 김준철 김상률 김경진 홍기웅 박성준 정진호 신승헌 오혜신 장정규
김현정 이승준 정진웅 김진숙 김정숙 이석현 박종민 정상길 심준희 김재연
강길수 이재희 박무웅 김태현 한효우 서현욱 김진환 박정훈 이덕용 조정원
이종남 박대성 양대석 김보섭 박영봉 최승재 유주환 맹관호 장영섭 이동훈
장주경 남기은 박종현 이동수 양경수 고희철 김민범 허 경 송용한 진영하
이학수 김세룡 장훈수 임민규 유정숙 안주희 이윤미 곽형배 박미라 심 진 윤 석
유현임 김문찬 박형준 김지숙 강현철 황광민 김한수 전상규 전현숙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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