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 토론회 참가!


5월 27일 한국마사회 소강당에서는 농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대 박종수 교수가 사회자로 역할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인과 우리금융그룹측  인사 1인의 기조 발제(총 3인)와 4인의 토론자가 입장을 제출하고, 청중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이어간 토론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반 여 동안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는 농식품부가 5월 21일부터 28일 기간 중 진행할 예정이었던 ‘권역별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른 대체 일정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권역별 설명회 주제 중 ‘농업선진화방안’과 ‘농협법 개정안’ 설명 부문을 빼고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만을 주제로 열린 점이 특질이라 할 수 있겠다.

각 기조발제자 및 토론자의 입장 요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금번 토론회는 농식품부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의 분리 방안이 마치 확정 안 인 양 전제한 가운데 그 추진일정을 밀어붙여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이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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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각 기조발제 및 토론 요지 입장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기조발제


1.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및 운영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NH 금융지주로의 분리를 전제한 가운데,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은 별도의 독립법인인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때, 특히 상호금융의 현실 여건(중소영세성 등)에 비추어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는 게 기조여야 한다.


2. 경제 사업 활성화 및 투자 계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경제지주를 설립, 분리하고 경제 지주를 중심으로 도․소매 사업, 산지유통 등의 주요 부문 사업을 이행한다.
이 때, 농협개혁위원회 안 중 포함된 농협경제연합회는 순수 교육지원사업등을 전담토록 하며, 경제지주 역시 직접 사업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각 사업부문(자회사 등)간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3.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이해 - 우리금융그룹 상무 김홍달

현재, 대세로 구축된 금융지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기존의 금융회사체계보다 훨씬 유용하기 때문이다.
 

■ 토 론

1.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홍준근
 
최근 열린 농민단체 대표자 회의에서도 각 단체 대표자들이‘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과 관련 어떠한 체계로 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을 제출한 바는 없다.

다만, 경제 사업 활성화를 기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입장과 함께 ‘각 지역조합 간 경쟁과 경합 해소 방안’, ‘지역별, 품목별 특성화 강화 방안’, ‘농가 부채 해결 방안’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였다.


2. 안양대학교 교수 김동완 - 유통 전문 -

기고 발제의 내용을 보면 산지유통의 중심이 지역조합이내 경제 지주냐 등 기본 관점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아울러, 경제지주가 굳이 산지유통의 담당 주체여야 하는 것인지, 제출  경제 지주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는데 도 단위 자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쌀 판매회사는 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등 그 내용이 불충분함을 지적한다.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경제 지주로의 분리 시 경제지주가 도매사업을 담당하는 한편 신세계 등의 사례와 같이 유통정보담당을 전담할 부문을 경제지주의 자회사로 두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으로 판단한다.


3.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추진단장 김진복

농협경제연구소의 연구용역보고(일명 맥킨지 보고서)가 농협중앙회 입장이 아님을 재확인한다. 또한, 신용․사업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할 때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관한 입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즉, 사업 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사업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부문까지 열어놓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의 별도 독립법인화에 반대한다.
계속 상호금융부문의 불안정성 특히, 관리 운용의 불안정성을 집중 제기하시는데 리스크위원회 운영, 평가시스템운영 등 현재 다양하게 관리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
또한, 별도 법인 분리 시 약 300명 정도의 인력 충원과 1조 여 원 정도의 추가자본 조달 등의 현실 요인이 발생함을 감안해야한다.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에 관한 정부 안이 확정 제출되는 과정에서 그 기조와 내용이 제출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활성화 내용은 07년 안과 달리 결국 다양한 부문으로 분산투자하자는 것인데 그 실익이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4. 농식품부 협동조합과장 박순연

농식품부는 농민조합의 실익 증대라는 기본 목표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출된 게 기조 발제의 내용이다.

 
 
■ 청중 질의(입장 제출 포함)및 답변
         
1. 한국협동조합 학회장

기조 발제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 한 가운데 내놓은 입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 농민조합원 서비스 일반을 제공하는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이윤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례로 계속 일본 농협 등의 사례를 적극 인용하고 있는데 일본 농협은 비조합원의 농협 사업 이용제한(20%이하) 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기조 발제의 내용처럼 주식회사가 되어 무제한 열어 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크레디 아그리꼴의 사례 역시 적극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협동조합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하고 있는 스위스나 덴마아크 등의 사례를 연구 조사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사실과 부합하는 한편 제대로 된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2.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품목조합중심의 사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농협 개혁 방안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전국농협노조 사무처장

농식품부는 마치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의 분리라는 기본 틀은 이미 확정된 양 그 세부 부문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지주회사 대 연합회’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그 부문은 정리된 것처럼 접고 지주회사로의 분리에 따른 구체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정부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농민조합원의 현실을 모두 전제하는 게 ‘농업의 현실’이고 ‘농업정책의 현실’인데 농업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 이행의 주체인 정부는 어디에도 없고 단지 농협의 문제만으로 협애화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산술적으로만 따져 봐도, 119조원을 들여 농업을 살려보겠다고 나 선 정부가 하지 못 한 일을 단 10조 여 원을 들여 금융지주 만들고 경제지주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강변하는 게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4.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먼저 확인 한 가지를 구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금융그룹 상무의 기조 발제 내용을 재확인했으면 한다.(이에, 김홍달 상무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답변, 마지막 정리 발언 시 농협의 특성은 잘 모르고 농협 역시 금융사업을 하고 있으니 오직 그 관점에서만 발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제출)
농식품부 담당 과장은 농민조합원의 실익 증대만을 놓고 마련한 방안이라 하였는데 농민조합원과 주주가 동일한지 묻는다.

기조발제의 주 된 내용은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제 지주와 금융지주에 자본금을 얼마씩 배분할 것인지의 차이 외에 다른 점이 전혀 없다.

또한 보고의 수립과 제출 과정에 관해 알고 있는 바로는, 맥킨지 보고서를 제출한 농협경제연구소의 성원이 농협개혁위원회 안을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결국 (구)재경부 관료들에 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에서 떼어내 금융지주로 분리하자는 제출 내용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농식품부에 묻는다. 오늘 지주회사 분리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으니, 즉각적으로 ‘연합회체제로의 분리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마련할 의사나 계획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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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질의 시간이 끝난 후 답변이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각각의 질의나 입장에 관한 답변 및 반론보다는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보충하겠다 등의 입장을 제출하였다.

전국농협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질의 및 입장 관련해서는 ‘주주와 농민조합원을 같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답변을 제출하여 청중은 물론 기조 발제자와 토론자들까지 실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농협개혁위원회 안이 실질적으로 농협경제연구소의 작품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농협개혁위원회 입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을 마치 누군가가 깊숙하게 개입한 양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그 외 질의 내용에 관한 답변은 부재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각각의 순서 부문에서 입장 내용의 제기된 가운데 총 3시간 30여분에 걸친 토론회가 끝났다.

금번 토론회에서 재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농식품부가 08년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 일정을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그 실체가 분명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각계의 입장들 - 특히, 협동조합조직의 관점을 강조하는 제 진영의 - 이 비로소 적극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위원장, 손한수 사무처장, 주훈석 광전본부장, 임기응 본조 정책국장이 참석하였고, 전축노 위원장과 사무처장,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 총무국장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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