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법 개정안 및 농협중앙회 협동조합 개혁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하여>
□ 협동조합은 매 정권 때마다 개혁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라왔다. 그러나 매번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개혁하기 보다는 정권의 농업정책 수행 기관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기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외쳐왔다.
□ 이번 협동조합 개혁도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독립성, 자율성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개혁안으로,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 중심으로의 농협중앙회 지배·구조개선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농민조합원과 농업의 회생, 유통·경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 즉, 정권의 협동조합 지배·개입을 통해 협동조합을 계속 장악,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음모이며, 지역농협 사전 규모화를 통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지역농협 질서 재편과 신·경분리 효과를 극대화(상호금융 통합비용 절감 및 지역농협과 농협노동자의 저항 최소화)시키겠다는 사전 정지 작업일 뿐이다.
□ 또한 중앙회장 선거제도 변경, 무이자 자금 지원 중단, 조합선택권 도 단위로 확대, 지역농협 등급제 실시,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도입, 연봉제 도입을 염두에 둔 성과급제 확대, 명예퇴직 등 상시적 퇴출제도 도입, 도 단위 인사이동 실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지역농협 강제적 구조조정이 주요 목표이다.
□ 이에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중앙회 제출 협동조합 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농협과 우리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 및 현장의 힘있는 실천 투쟁을 결의해 나가자.
(주요 내용)
Ⅰ. 정부/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방향
1.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농식품부 해설자료 중 일부)
2. 농협중앙회, 협동조합 개혁 세부 내용(안)
Ⅱ. 정부/농협중앙회 협동조합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
1. 농협회장 대의원 간선제 및 임기 단임제 도입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2. 지역농협 설립 구역 확대 및 조합원 조합선택권 부여
3.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무이자자금 지원 중단을 통한 광역합병 강력 추진
4. 도 단위 농협간 인사이동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5.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방안 및 농협법 후속 개정 방향
6. 고강도 인적·조직 구조조정(농협중앙회 발표 개혁안)
Ⅲ. 고강도 인적·조직 구조조정이 지역농협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1. 현장-노동조합의 무력화
2. 전반적인 임금의 축소 및 근로조건 저하
3.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 확대
4. 도시 농협노동자도 구조조정 칼날을 빗겨 갈 수 없다!
5. 현장 투쟁 이렇게 조직하고 대응하자!
Ⅳ. 농협법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이렇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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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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