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뉴스브리핑

2004년 12월 14일∼ 12월 20일

** 인터넷 접속 사정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호에 스크랩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은 농림부 의견 중요" 2004-12-14/머니투데이

구속-보석-재구속-가석방된 농협 조합장 2004-12-14/오마이뉴스

농협 증권사인수 해넘길듯 2004-12-14/파이낸셜뉴스

허상만 농림장관 쌀협상 해결사로 나선다 2004-12-15/농민신문

칠레보다 무서운 태풍 몰려온다 2004-12-15/농민신문

농협 개혁요구 드센 물결…대의원회 내년 예산 잇따라 부결 2004-12-15/매일신문

허상만 농림장관 쌀협상 해결사로 나선다 2004-12-15/농민신문

농업계 전체가 반성해야 2004-12-15/한겨레

허상만 장관, 쌀협상 막판 조율 2004-12-15/농수축산신문

농협개혁 불똥 조합장 비리로 확대 2004-12-16/매일신문

한국·유럽, 자유무역협정 내년부터 협상 2004-12-17/농민신문

쌀협상 `관세화 10년 유예, TRQ 증량 8% 증량ˇ 잠정 합의 2004-12-17/농수축산신문

긴급제언-금융틀 다시 짜자] <3> 비은행권 비중 61% → 41% 2004-12-19/한국경제

[발언대] 국민이 나서면 우리쌀 살릴수 있다 2004-12-19/서울경제

농협 생산 비료값 1년새 44% 폭등 왠말? 2004-12-19/브레이크뉴스

제3기 중앙농정심의회 첫 회의 개최 2004-12-20/국정브리핑

농협 사료값 평균 6% 추가인하 2004-12-20/중도일보

“왜곡된 유통구조 농협이 바로잡아야”2004-12-20/농민신문

쌀 의무수입량 2014년까지 8%로 2004-12-20/농민신문

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은 농림부 의견 중요" 2004-12-14/머니투데이

농협공제는 보험업법 적용을 받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림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3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조공제 상무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 보험사업자로 인정받고 싶다"며 "그러나 농림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보험업법상 농협공제를 보험회사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날 조 상무는 "보험협회에도 회원사로 들어가고 싶지만 규정상 보험회사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며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을 뿐이지 농협공제는 보험사업자가 맞다"고 밝혔다.

현재 생보협회나 손보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만일 농협공제와 같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아닌 회사를 협회 회원으로 받으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속-보석-재구속-가석방된 농협 조합장 2004-12-14/오마이뉴스

6월 8일 구속, 7월 16일 보석 가석방, 12월 9일 재구속, 12월 13일 구속적부심 가석방.

지역농협인 진주ㅅ농협 정아무개(53) 조합장의 최근 사법처리 이력이다. 올 들어 벌써 두 차례나 구속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 정 조합장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0차에 걸쳐 공판을 받고 있는데, 새해 1월 5일 1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농협노조 경남본부와 진주농민회, 진주민중연대는 2003년부터 정 조합장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며 사법처리를 요구해왔으나, 최근 구속되었던 정 조합장이 다시 풀려나자 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진주농민회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갖고 정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진주ㅅ농협에서 컴퓨터를 들여놓으면서 이중장부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농협노조는 지난 4월 창원지검과 대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으며, 농협중앙회가 5월 진주ㅅ농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6월 8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정 조합장은 1억7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2000년 6월~2002년 말까지 전무 임아무개(57)씨와 공모해 허위매출전표 등을 통해 조성한 현금을 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정 조합장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유명 기관 명절 선물비용과 접대비 등으로 처리했다는 것.

정 조합장은 현재 횡령·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와 교섭 해태로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내연녀 폭행으로 폭력등에관한법률 위반(야간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8일 구속되었다가 한 달만인 7월 1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 무고와 위증 혐의로 재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금보석으로 풀려난 뒤 조합원에 대한 무고와 공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재구속한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3일 열렸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 구속적부심 심사담당 재판부는 이날 저녁 가석방을 결정했다.

농협측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진주민중연대 등 곧 입장 발표

진주ㅅ농협은 정 조합장이 재구속되자 비상임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업무를 봐왔다. 정 조합장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다시 조합장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ㅅ농협 한 관계자는 “근무 하고 안 하고는 농협의 규정에 따라 하지 않느냐”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달리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장의 비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는 위증 등의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는데, 풀려나 의아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판에서 증인으로 서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석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노조와 진주민중연대는 정 조합장이 다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조만간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 증권사인수 해넘길듯 2004-12-14/파이낸셜뉴스

농협이 약 100조원에 달하는 회원농협의 상호금융자산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권업 진출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14일 “중소형 증권사 1곳을 인수하기 위해 하반기 이후 여러 증권사를 대상으로 인수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매물도 적당치 않고 조건도 맞지 않은 상태”라며 “연내 인수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서 인수자금으로 1000억원선을 책정해 놓고 여러 증권사를 대상으로 인수조건을 검토했으나 마땅한 매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다른 관계자는 “그렇다고 증권사 인수 원칙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면서 “리스크는 적되 안정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면서 매년 일정수익을 거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증권사를 인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의 증권사 인수 계획이 미뤄진 것은 연말로 예정된 큰 폭의 중앙회 인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부문 대표와 13명의 집행간부(상무), 각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비교적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농협 임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대표 인사의 경우 외부공모가 검토된 바 있으나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을 보면 내부에서 기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상만 농림장관 쌀협상 해결사로 나선다 2004-12-15/농민신문

16일 美농무부장관 만나 최종담판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쌀 협상 핵심상대국인 미국과 최종 담판에 나선다.

허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앤 베네만 미국 농무부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쌀 협상에 대한 양국 간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협상시한이 15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데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점을 감안, 마지막 매듭은 장관이 직접 풀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양자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기간과 수입쌀의 시판비중, 의무수입량의 국가별 배분비율 등에 대해 입장차를 좁혔다.

그러나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내 소비량의 8(41만t)를 고수, 우리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장관은 이어 중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추진, 한·중 쌀 협상도 직접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허장관 일정과는 별도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까지 이집트·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과 잇따라 양자협상을 갖고 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농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쌀 협상을 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 상대국들과 합의안을 도출한다 해도 국내 농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협상’이 허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7일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칠레보다 무서운 태풍 몰려온다 2004-12-15/농민신문

긴급진단-발등의 불 … 한국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협상 어떻게 추진되나=내년부터 시작, 2006년 타결을 목표로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비준절차 등을 감안하면 협정 발효는 2007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농업분야 가장 민감=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농업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도 아세안으로부터 연간 5억~6억달러어치의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특히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쌀을 제외하고도 농림업 생산액이 연간 1,170억~1,25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 학계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을 때(10년차 이후) 농업 분야 피해액으로 예측했던 1,039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쌀을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일·채소 피해 우려=분야별로는 과일류와 채소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일류의 경우 아세안의 수출품목이 대부분 열대과일이어서 우리나라 과일과 직접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많지 않으나, 대체효과가 커 피해가 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구아바 등이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이며 주요 예상 수입국은 필리핀이다.

채소류 가운데는 양파 수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파는 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태국·필리핀은 2003년 우리나라로 양파를 수출하기도 했다.

◆축산물도 피해 사정권=축산분야도 피해가 우려된다.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닭고기의 경우 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2002년 기준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약 9만여t.

미국과 태국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입량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돼지고기는 필리핀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우려된다.

◆협상 과제=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게 과제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분야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로 정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도 민감품목의 선정과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정도가 협상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인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과실류와 곡물류·가공품 등은 특별취급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요구 드센 물결…대의원회 내년 예산 잇따라 부결 2004-12-15/매일신문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성 경비의 과다책정으로 해마다 말썽을 빚던 지역농협들의 예산편성이 대의원회에서 속속 부결되는 등 조합원과 농민단체들의 농협 개혁요구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농협들은 그동안 수익금 대부분을 임금·퇴직금 등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하면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지도사업비 등의 경우 편성만 해놓고 경영상태에 따라 지출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운용해 조합원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사왔다.

상주 ㄴ농협 경우 이달 초 대의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을 100만 원만 책정한 반면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1천800만 원을 반영하고 매출이익과 판매·관리비 비율이 105%에 이르도록 편성했다가 대의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농협은 올해 벌어들인 총 수익금이 16억1천300여만 원인데 반해 판매·관리비로 16억2천400여만 원을 지출해온 데다 임금과 퇴직급여, 인건비성 경비 등 급여가 14억여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직원 임금 삭감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ㅅ농협도 내년도 자녀 학자금 지원액이 1억700만 원인 반면 조합원 자녀 장학금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조합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가 과다책정됐다면서 대의원회가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또 ㅇ농협과 또 다른 ㅅ농협도 대의원 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부결해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밖에 일부 농협은 주5일근무제 실시 이후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 보상금으로 2억~3억 원씩을 책정해 비난을 사고 있으며 직원이 전원 5급 계장 이상 간부들로만 채워져 고비용 저효율 인력운영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의성지역에서도 ㅂ농협 등 일부 농협이 조합장 성과급을 추진하다가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대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부결됐다.

또 ㅇ농협 등 4개 농협에선 조합장 임금안이 가결되지 못하고 내년 초 정기총회로 넘겨졌다.

의성군농민회 정용선 회장직무대행은 "최근 각 농협의 임시총회를 들여다보면 농협개혁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면서 "쌀 개방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되면 농협개혁과 관련한 일들을 되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한 간부는 "쌀 수매가 인상과 이용 고배당 등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을 최대한 수용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라면서도 "단순한 숫자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

허상만 농림장관 쌀협상 해결사로 나선다 2004-12-15/농민신문

16일 美농무부장관 만나 최종담판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쌀 협상 핵심상대국인 미국과 최종 담판에 나선다.

허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앤 베네만 미국 농무부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쌀 협상에 대한 양국 간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협상시한이 15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데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점을 감안, 마지막 매듭은 장관이 직접 풀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양자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기간과 수입쌀의 시판비중, 의무수입량의 국가별 배분비율 등에 대해 입장차를 좁혔다.

그러나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내 소비량의 8(41만t)를 고수, 우리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장관은 이어 중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추진, 한·중 쌀 협상도 직접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허장관 일정과는 별도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까지 이집트·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과 잇따라 양자협상을 갖고 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농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쌀 협상을 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 상대국들과 합의안을 도출한다 해도 국내 농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협상’이 허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7일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농업계 전체가 반성해야 2004-12-15/한겨레

[한겨레] 반론-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의 ‘농협중앙회는 개혁할 자격 없다’를 읽고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만이 농업을 살리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사태의 원인이 농협이나 정부, 농민, 학계 등 어느 일방에만 있지 아니함을 농업계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중앙회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하며 중앙회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12월9일치에 실린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의 농협개혁에 관한 제언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 위원장의 주장처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신경분리)하여 피폐해가는 농업을 살리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농협의 경제·지도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마치 중앙회의 신경분리만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농업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업계의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이어졌고, 사태의 원인이 농협이나 정부, 농민, 학계 등 어느 일방에만 있지 아니함을 전체 농업계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하며 중앙회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농협개혁을 빌미로 성난 농심의 울분을 해소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농민단체 내부를 비롯한 농업 각계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심층진단을 하지 못한 채 농협개혁 요구의 합의점조차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문제는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결과 함께 예견되었던 사태임에도 아무런 대처나 준비를 하지 못한 정부 및 학계와, 환경변화에 맞게 농민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대응을 제대로 못한 농협, 그리고 농업의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게을리한 농업계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5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만 탕진한 채 오늘날 천문학적인 농가부채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민조합원을 위해 최근까지 중앙회가 조합에 지원한 1조7천억원 가량의 조합지원자금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조합의 경영개선이나 농업인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 등으로 전용됨으로써 농민실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농협 불신의 꼬투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게다가 농업생산물 유통 등에서 농협을 이용해야 할 조합원이 책임은 멀리한 채 농협에 대한 권리만 강조하고 있는 모순적 행태도 농협과 조합원을 멀게 만든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현 운영방식이 확실한 검증 없이 분리되는 것이 과연 농민실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중앙회 로비력의 결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주장이다. 결국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비논리적 주장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농민단체는 농민 실익과 현실 적용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농협에 대한 성실한 책임이행을 통해 조합을 활성화시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박 위원장의 주장대로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다. 그런 만큼 농민단체를 비롯한 전체 농업계는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농협개혁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병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

허상만 장관, 쌀협상 막판 조율 2004-12-15/농수축산신문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앤 베너먼 미국 농무장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양국간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으로 있는 등 쌀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이 한창이다.

정부 협상단은 또 지난 13일 방콕에서 태국과 6차 쌀협상을 가졌으며, 같은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아르헨티나, 파키스탄과 잇따라 회담을 개최하는 등 쌀 협상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10년간 관세화 추가 유예에 따른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의 국가별 배분과 수입쌀 시판 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거의 좁혔으나 TRQ증량 부문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타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연쇄회담 결과를 토대로 17일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의 최종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협개혁 불똥 조합장 비리로 확대 2004-12-16/매일신문

일부 농협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본보 15일자 29면 보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장들의 개인 비리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상주농민회는 15일 "비상임직인 모 축협 조합장이 지난해보다 27.5%나 인상된 8천934만여 원의 연봉을 올해 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이 조합장은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공용차량을 개인 업무에 사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농민회에 따르면 경북도의원이며 1994년부터 이 조합의 조합장 직을 맡고 있는 이모(54)씨는 4년 전 비상임직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9천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 등 개인 업무에 공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기름값과 수리비로 1천420여만 원이 지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서 추궁을 받자 이 축협 조합장은 1천만 원을 변상했는데, 올 들어 다시 공용차를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로 800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축협 측은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식사비를 농협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지난 5월 있은 농민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시인했다는 것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조합장이 2003년도에 사용한 지도사업비 293만 원과 업무추진비 494만 원 등 개인적 용도에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 ㅎ농협의 개혁위원회도 최근 이 농협 조합장이 법인카드로 개인승용차 타이어 교환 대금을 부당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천680만 원의 퇴직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조합장 겸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사업체를 개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ㅎ농협 이모 조합장은 뒤늦게 타이어 대금을 변상하고 인출해 갔던 퇴직금을 반환했으며 개인 사업체를 올 연말까지 폐업기로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유럽, 자유무역협정 내년부터 협상 2004-12-17/농민신문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외교통상부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간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양측 간의 자유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1차 협상은 내년 1월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며 2~3개월 간격으로 협상이 개최된다. 양측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별철폐, 서비스 무역자유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상호 민감성 등을 고려해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은 농산물 수입국가들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농산물 수입국그룹(G10)에 속해 있다.

쌀협상 `관세화 10년 유예, TRQ 증량 8% 증량ˇ 잠정 합의 2004-12-17/농수축산신문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과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을 올해 4%에서 2014년까지 8%로 늘리고, 수입쌀 시중판매비율을 2005년 10%에서 2010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쌀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현행과 같이 국영무역 방식으로 쌀수입량을 올해 20만5000톤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2014년에 41만톤을 수입해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중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상 대상국간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은 국가별 TRQ배분은 기존 물량 20만 5000톤에 대해 2001년~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 국가에 쿼터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증량분은 MFN방식(Most-Favoured-Nation 최혜국대우)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9개 협상국들과 협상안이 확정되면 오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확정, 곧바로 관세화 유예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긴급제언-금융틀 다시 짜자] <3> 비은행권 비중 61% → 41% 2004-12-19/한국경제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몸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이에 비해 보험과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이는 전체 금융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은행의 비중은 97년말 38.5%에서 올 6월말엔 58.6%로 커진 반면 비은행권 비중 은 61.5%에서 41.4%로 쪼그라든 것."은행에 치여 비은행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3월말 보험회사 숫자는 생보사 33개,손보 사 11개 등 44개였다.

그러나 올 9월말엔 34개로 10개가 사라졌다.

임직원수도 이 기간중 8만4천6백38명에서 4만5천8백22명으로 3만8천8백16명(45 .8%) 감소했다.

보험사들을 현장에서 떠받치고 있는 설계사수도 43만9천4백92명에서 20만8천4백 58명으로 23만1천34명(52.6%) 줄었다.

지난 9월말 현재 34개 생보사와 손보사를 전부 합친 자산은 2백34조3천42억원 으로 국민은행(2백7조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이익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중 생보사들은 2조6백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손보사들도 3천6백 63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은행들에 비해선 아직 수익성이 뛰어 나다고 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보험상품 판매의 주도권이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은행들의 보험사 진출도 자유로와졌다.

반면 보험사들은 은행들에 대항할 무기가 마땅치 않다.

보험사들이 "생존의 문제"라며 제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 런 절박함이 배어 있다.

<>증권=증권사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증가,지난 98년말 33개에서 현 재 41개(외국증권사 국내법인 포함)로 늘어났다.

이는 은행 숫자 19개(농협 수협 포함)의 2배를 넘는다.

그러나 올 1,2분기(4~9월) 41개 증권사 순이익은 2천8백37억원.19개 은행 상반 기(1~6월) 순이익의 5.9%에 불과했다.

최대 수익원인 위탁매매 수수료가 갈수록 급감하기 때문이다.

영업에서 무기나 다름없는 지점수 규모에서도 양측간 차이는 확연하다.

지난 8월말 현재 증권사 지점수는 1천5백33개로 은행의 4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은행 한 곳의 점포수(1천1백35개)가 5대 대형 증권사 지점을 합친 숫자(5백 90개)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은행이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로 속속 영토를 확장해나가면서 증권업 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고는 2001년 8조원에서 2001년 15 조원,2002년 21조원,2003년 24조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은행이 펀드판매 운용 수탁 등 모든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시행된 올해에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증권.투신업계의 최고 히트작인 적립식펀드도 전체 판매고의 70% 이상을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새로운 돌파구로 찾고 있는 기업금융(IB) 부문은 이미 외국계가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돈이 되는 자산운용과 기업금융을 은행과 외국계에 빼앗긴 채 고사위기에 빠진 것이 증권업계의 현주소인 셈이다.

[발언대] 국민이 나서면 우리쌀 살릴수 있다 2004-12-19/서울경제

허용준 농협조사연구소 조사역

“생쌀 먹으면 네 어미 죽는다.

” 시골에서 부모님이 부쳐주시는 쌀자루를 볼 때마다 어릴 때 듣던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나고는 한다.

방안 한켠을 차지한 쌀자루 속에서 도둑질하듯 생쌀을 한웅큼 꺼내 입에 넣고 씹다가 할머니한테 들켜 야단맞고는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쌀이 얼마나 귀했기에 오죽하면 아껴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어머니의 목숨에 빗대어 하셨을까. 이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던 우리의 쌀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쌀 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쌀 수입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민족문화의 뿌리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

쌀 농사는 ‘두레’라는 공동체문화를 만들어냈고 모내기 소리, 논매기 소리, 타작 소리 같은 춤을 곁들인 우리 고유의 가락을 창조해냈다.

우리 선조들은 가을 수확을 하면 햅쌀을 조상에게 먼저 천신(薦新)했고 그 해의 농사에서 가장 잘 익은 벼의 목을 골라 뽑아다가 기둥이나 방문촵벽에 거는 의식을 통해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했다.

최근 쌀을 통해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오누키 에미코 교수도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민족에게 있어 쌀은 곧 그 민족 자체를 의미하며 그 민족의 혼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쌀은 우리의 일상생활촵놀이문화촵신앙촵식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우리 민족의 근간인 것이다.

쌀은 또 식량안보의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7% 수준인데 그나마 이를 유지하는 데는 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쌀을 제외하면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쌀이 우리의 식량안보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127%, 독일 132%, 프랑스 176% 등 선진국일수록 100%가 넘는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쌀 문제는 농업인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쌀산업이 무너지면 농촌경제의 피폐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큰 저해가 초래되며 결국에는 민족문화의 뿌리를 잃게 된다.

이제는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우리 쌀 소비에 적극 앞장서준다면 우리 쌀은 아무리 높은 수입개방 파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협 생산 비료값 1년새 44% 폭등 왠말? 2004-12-19/브레이크뉴스

전남 농민들 46억여원 추가 부담

농협중앙회가 비료 가격을 기습 인상하면서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자회사인 남해화학에서 생산되는 요소와 복합비료 등을 최고 27.8% 기습 인상하고 이를 회원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kg짜리 1포대에 6,650원하던 요소 가격이 8,5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포당 900원씩의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20kg 1포대에 17%가량 인상효과를 가져온 셈이어서 1년여 사이에 무려 44%나 폭등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올 초 7,050원까지 치솟았던 비료값을 환율인하를 핑계로 5.7%밖에 인하하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한해동안 사용되는 요소 비료는 모두 250만여 톤으로 농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료값만 46억여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쌀 값 하락과 영농비 증가 등으로 허리가 휘어진 농민들이 극심한 2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부는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이 고품질 농산물(쌀)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토양.수질오염 등의 문제도 심각해 짐에 따라 질소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 7월까지 완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또 한 차례 비료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은 “농협이 비료값 인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슬그머니 인상했다”며 “농민들은 쌀 개방 등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함께해야 할 농협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남농민회 한 관계자는 “쌀 개방을 앞두고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큰 폭으로 비료값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친환경 농업이 하루 아침에 금방 이루어지겠느냐”며 정부의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화순군 한 회원농협 관계자는 “비료는 중앙회를 통한 계통구매사업이라 회원 농협에서도 오르기 하루 전날 알았다”며 “중앙회의 일방적인 인상으로 회원 농협들만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고 불편해 했다.

농협 중앙회측은 이에 대해 “국제 요소가격이 지난 3월 톤당 146달러에서 10월에는 톤당 253.5달러로 73.6% 급등해 판매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제3기 중앙농정심의회 첫 회의 개최 2004-12-20/국정브리핑

2004년도 연차보고서 및 주요 현안 심의

농림부는 20일 제3기 중앙농정심의회 첫 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과 국회에 제출할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등을 심의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은 지난 2월 확정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내용을 기본틀로 하여 품목별 대책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완해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이 세부추진계획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전문가의 의견 및 대안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농정현장의 의견을 더 보완해 제시된 것이다.

또한 2004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2003년도 농업동향과 농정추진실적, 2004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농정시책을 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차보고서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 계획에 따라 크게 농업의 체질개선,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직접지불제, 농가부채경감대책 등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과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활성화 등을 통한 친환경·안전 농업 추진과 더불어 지난 4월 발효된 한·칠레 FTA 후속대책과 2004년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중앙농정심의회에서는 쌀 관세화 관련협상 상황 및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앞으로 중앙농정심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심의기구로서 농림부장관과 농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민간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앞으로 2년동안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 주요 농정시책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심의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협 사료값 평균 6% 추가인하 2004-12-20/중도일보

농협은 최근 130여개 사료값을 평균 6% 인하했다.

이는 지난 11월 8일, 1차로 4%에 이어 추가 인하한 것으로  최근 한 달새 모두 10%가 인하돼 농가들의 사료값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사료시장의 29%를 점유하고 있는 농협사료의 가격인하는 일반 업체의 사료가격 인하를 유도, 양축농민들에게 연 3000억원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농협관계자는 “2005년부터는 국내에 반입 되는 곡물가격과 환율을 사료가격에 곧바로 반영하는 ‘사료가격 연동제’를 실시, 국내 축산물가격의 안정으로 인해 양축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왜곡된 유통구조 농협이 바로잡아야”2004-12-20/농민신문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농협 도매사업 활성화는 농협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은 17일 ‘농협의 도매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석달 동안의 연구 기간 중 산지와 소비지를 돌아다니며 농협의 판매사업, 즉 경제사업 전반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실시했다는 김원장은 “농협이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는 물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데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게 산지와 소비지의 공통된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이를 위해 “도매전담 조직을 하루빨리 세워 농협의 도매사업을 통합·조정케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특히 “도매전담 조직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유통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력 운용 등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오던 농협 도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원장은 “농협 도매사업 활성화의 성패는 도매전담 조직 신설 이후 중앙회와 산지농협의 자세에 달려 있는 만큼 도매전담 조직을 주축으로 도매물량 확대와 농업인 수취값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매전담 조직 설립 유통 혁신해야 2004-12-20/농민신문

농협 ‘도매기능 활성화’ 이렇게

농협이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주창하며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도매기능을 대폭 확대해 농업인 실익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는 소비지 및 산지 유통환경에 농협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 취급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순 도매기능 외에 수급조절·산지조직화·소비촉진활동 등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도매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은 17일 발표한 ‘농협의 도매기능 강화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원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변=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에 따라 우리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시장과 학교급식 분야 등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 전문 취급기관으로서의 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소비지 시장의 경우, 전처리·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농산물의 소비 확대, 단체 급식 등 외식산업의 팽창이 현재진행형으로 속도를 더하고 있다. 또 일부 상위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많은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산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협과의 역할 분담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몇개의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는 과점 체제가 심화되는 한편 유통업체별 자체상표(PB) 상품 마케팅을 강화시키는 것 역시 최근 소비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농협 도매기능의 문제점=공판장에서 이뤄지는 도매사업은 단순한 수집·분산활동에 그쳐 상품화 및 마케팅 개선·산지 조직화 등을 선도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고품질 규격화된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비해 공판장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하품도 취급하게 돼 있어 고품질의 규격화된 상품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종합유통센터의 도매 역시 자체 소매(하나로클럽 등)사업용 도매 위주로 돼 있고 외부 도매부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각 종합유통센터가 독자적으로 구매담당자(바이어)를 운용하는 등 업무 중복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과 종합유통센터의 도매기능은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판장은 경유 물량의 감소에 따른 위상 약화와 유통에 대한 주도력 감소로 산지 및 소비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형 유통업체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산지를 압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산지가 규모화되는 가운데 많은 물량을 농협중앙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산지농협의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전담 조직 설립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이같이 달라진 산지와 소비지 유통환경에 농협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도매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특히 농협 개혁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도매전담 조직의 설립은 판매물량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도매전담 조직(그림 참조)은 농협 판매장인 하나로마트뿐 아니라 이마트·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급식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농축산물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협은 도매전담 조직을 하루 빨리 설립,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협만이 가진 전국적인 산지 조직력을 기반으로 수급안정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와의 교섭력 증대, 홍보·판촉활동을 통한 소비촉진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복합 도매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쌀 의무수입량 2014년까지 8%로 2004-12-20/농민신문

정부, 쌀협상 잠정 합의안 공개

쌀 협상 잠정 합의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17일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미국·중국·태국 등 9개국과 최근까지 벌여온 쌀 협상 잠정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협상이 완전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만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쌀 협상을 통해 협상 상대국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 41만t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쌀 협상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등을 알아본다.

〈관세화 유예기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협상 상대국과 우리나라는 5년차인 2009년도에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상황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의무수입량 증량〉

올해 기준연도(1988~90년) 소비량의 4%(20만5,000t)인 의무수입량을 2014년까지 매년 0.4%(약 2만t)씩 균등하게 늘려 2014년 8%(41만t) 수준으로 증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 합의안대로 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2005년 22만6,000t(157만섬)을 시작으로 2010년 34만9,000t(242만섬), 2014년 41만t(285만섬)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소비자 시판〉

2005년 전체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소비자에게 시판하는 것으로 시작해 6년차인 2010년에 30%까지 매년 같은 비율로 시판물량을 늘린 뒤 10년차인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이 기준연도 소비량의 8%로 최종 확정될 경우 2005년 소비자에게 시판되는 수입쌀은 2만2,575t(15만6,770섬)이 되며 6년차인 2010년에는 9만8,510t(68만4,097섬)으로 늘고 2014년에는 12만3,137t(85만5,118섬)이 된다. 6년차 이후 10년차까지 소비자 시판 비중은 30%로 같지만 의무수입량이 매년 0.4%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입쌀의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국영무역방식이 유지된다. 따라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도 정부가 공매 등을 통해 하게 된다.

〈의무수입량 배분〉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올해까지 들여오는 의무수입량(기준연도 소비량의 4%, 20만5,000t)에 대해서는 2001~2003년의 국내 수입실적을 반영, 중국·미국·태국·호주 등에 국별로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쿼터)으로 배분했다. 배분된 국별 쿼터량은 △중국 11만6,159t(80만6,659섬) △미국 5만76t(34만7,750섬) △태국 2만9,963t(20만8,076섬) △호주 9,030t(6만2,708섬) 등이다.

정부는 특히 국별 쿼터를 배분받은 이들 4개국들이 임의로 쌀 수출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별도의 방지대책을 합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추가로 들여오는 4%에 대해서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입찰 규격은 우리 정부가 정하게 되며 어떤 나라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향미 등 특수용도 쌀에 대해서는 국내 필요충족을 위해 제한된 양의 별도 수입 가능성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자현안〉

협상 상대국들은 쌀 협상과 연계, 농축산물의 검사·검역 완화 등을 포함한 양자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자현안은 쌀 협상과 분리해 처리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 등 주요국과는 분리원칙이 어느 정도 합의됐지만 캐나다·아르헨티나 등과는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망〉

정부는 17일 발표한 잠정 협상결과가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주요 4개국과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캐나다 등 나머지 5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도 등 나머지 5개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어 최종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연말로 밝힌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경로로 20일을 전후해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각국이 성탄절과 신년 연휴에 들어가 사실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쌀 협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28일쯤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